서울·평양 대동강 사업단 출범
北에 수질 측정장비 도입도 추진, 대북 제재 위반 적용될 가능성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 사업 자문단'(대동강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대동강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북한이 가장 먼저 원하는 쪽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교류 사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서울시 담당 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에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기초 조사 및 컨설팅이 예정돼 있다. 기초 조사를 위해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 50세트(2억원)와 노후 상수도관 누수 탐사 장비 2대(1억원)를 구입하는 비용이 배정됐다. 기계류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 기초 공동 조사를 벌일 때 제재 면제를 받은 것처럼 통일부를 통해 관련 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의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물재생계획과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다. 50년 이상이거나 매설 연도가 미상인 하수관도 32.1%에 달한다. 21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비율은 57.1%에 달한다.
서울시는 대동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듯 이날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아직 그 정도로 구체화가 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창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 철수한 뒤 반쪽 복귀한 상태라 제대로 된 교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수질 개선에 필요한 기계류는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장비로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시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0/2019041003697.html
2019-04-10 16:28: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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