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페이크 뉴스'" - 중앙일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 출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이 조언의 선을 넘어 개입하는 건 단호히 처리하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밝힐 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오전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오판하면 안 된다. 전북교육감의 힘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두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하자 발끈한 것이다.  
 
김 교육감이 입을 연 것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20일 "상산고가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상산고 평가 결과 발표는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 24개 학교 중 처음이어서 교육계는 물론 전국 학부모·학생의 눈과 귀가 쏠렸다.  
 
하지만 발표 당일 김 교육감은 한국교원대 교장 자격 연수 강의 일정과 겹쳐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대신 결과를 발표했다. 상산고 문제가 교육계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그동안 김 교육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전북교육청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자 "페이크(가짜) 뉴스 아니냐. 일부 언론이 자신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계속 내뱉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타 시·도보다 높은 기준점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제1기 자사고라서 당당하면 (기준점) 80점은 부담이 없어야 한다. 5년 전 평가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도 가볍게 넘었다"고 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같은 도에서의 형평성도 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 출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기준점을 정해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상산고 측은 "타 시·도에서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가 유지되는데 그보다 9점 더 받은 상산고는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지위를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형평성·공정성·적법성 모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교육부도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배려 대상자(사배자) 선발을 자율로 해놓고 실제 평가에서는 잣대를 달리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자율 선발을) 권고 형식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자사고 운영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잣대"라며 "'자율로 하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며, 자율이지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받아들여 자율 선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상산고 측은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3%씩 사배자를 선발해 왔는데, 전북교육청이 2015~2018년 사배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보내고도 올해 갑자기 해당 비율을 올린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31개 지표 중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3점 만점)' 등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서 1.6점을 얻었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도 5점 감점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동의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그걸 만약에 행사를 안 한다면 (자사고 폐지를) 대통령 공약에서 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데다 100대 국정 과제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한 지난 20일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절을 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그는 "정치적 손익 계산을 해야 한다"면서도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국정 과제가 자사고 폐지라면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가 그 수단이 돼선 안 될 것 같다'는 지적에 김 교육감은 "그 의견이 정도"라며 수긍했다. "대선 공약이 국정 과제가 됐으면 교육부가 할 일은 (자사고 관련) 시행령 폐지"라는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처음부터 주무과장이 발표하는 것으로 결심했다. (주무과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다른 계산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상산고 측은 "핑계"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김 교육감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당시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상산고 측에서 다양한 통로로 교육감 면담을 압박했지만, 김 교육감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만남이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산고 자사고 취소' 발표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와 교육부는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지정 취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동의'(不同意)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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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06:19: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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