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두달 가량 연장하는 안 등의 합의문 발표를 서로 권하며 웃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 조건 없는 등원’도 선언해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패스트트랙 관련 특위 극적 연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두달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문에는 △정개특위·사개특위를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을 추인했다. 이후 오후 1시30분께 3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두 특위 연장이 공식화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모든 상임위 조건없는 복귀’도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상 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한국당 투쟁 어떻게 갈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 위한 입법 투쟁과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을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사실상 무조건 등원 아니냐’고 묻자 “일단은 상임위에 무조건 등원하는 거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 특위 연장 본회의 의결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0일 종료된 예정이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재적 215명 중 찬성 207명, 반대 4명, 기권 4명, 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재적 220명 중 찬성 201명, 반대 5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5일 이후 84일 만이다.
정개특위 구성을 바꾸는 안도 가결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을 1명 더 추가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을 바꾸기로 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항의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토론자로 나서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정치의 도리 아니냐”며 “그래놓고 무슨 합의 정신과 협치를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 합의문 도출 배경
이날 전격 합의가 도출된 데에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극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야 모두에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6월30일)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활동 시한 전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왔다. 심상정 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라고 적었다.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과 충돌은 불가피했다. 반대로 표결 하지 않은 채 특위가 해산된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의 행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여야를 한 발씩 물러서게 했다. 이날 합의로 민주당은 ‘특위 활동 2개월 연장’을,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을 각각 얻어냈다. 이로써 민주당(사개특위)·정의당(정개특위) 몫이었던 두 특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가 자유한국당 몫으로 남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상임위 조건 없는 등원’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여론 부담 때문으로 보이지만 정부·여당이 요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상임위는 들어가는 게 유리하니 들어가는 게 좋다. 예결위는 안 해줘도 된다. 아쉬운 건 여당이다. 꽃놀이패는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합의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만 참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졸렬한 발상으로는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라며 “(한국당은) 국회에 와서 상임위에도 오고, 예결위도 와서 깔끔히 정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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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07:02: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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