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의 인재 절실한데 자사고 죽이기 골몰하는 교육당국 - 매일경제

전북 전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경기지역 자사고인 안산 동산고도 재지정이 취소됐다. 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전북교육청이 설정한 커트라인(80점)에 아깝게 못 미쳤다. 하지만 다른 지역 교육청들이 교육부 권고대로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한 것과 달리 진보 성향인 김승현 전북교육감만 유독 10점을 높여 잡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산고 측은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며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상산고 설립자인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이사장이 자사고 전환 후 사재 640억원을 투입하면서 전국 인재가 몰렸는데 16년 만에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자사고가 줄줄이 재지정 취소되면서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학부모뿐 아니라 다음달 초 평가 결과가 나올 서울 자사고 학부모 1000명도 20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정부가 고교 평준화로 인한 교육 획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6개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한 게 시초였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고교 다양화를 위해 자율형사립고를 만들면서 `자사고`로 통합돼 현재 전국에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교육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교육비가 3~4배 수준이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학교이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교육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공약에 발맞춰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적폐로 몰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실패 원인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망가진 일반고가 되살아나겠는가.

교육당국이 `평등주의`에 매몰돼 자사고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평준화 교육보다는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AI인재 영입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인재를 육성하려면 탁월한 자질을 가진 이들을 발굴해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교육 내용도 과거 지식습득형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대입 수시·정시 비율 조정, 자사고 폐지 등 지엽적인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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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5:03: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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