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임장관 능력 보여달라…野 협치없다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있더라도 능력 있는 인물을 쓰겠다`는 뜻을 공개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장관 인선 때마다 유력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공직 못 맡겠다"며 장관직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인재풀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추가 낙마자가 발생하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야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코드 인선을 계속하며 마이웨이하겠다는 방침을 공개 천명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5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험난한 청문회를 겪은 만큼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능력으로 발탁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는 야권 반대에도 현행법 위반이나 부동산 투기 등 어지간한 결격 사유가 아니고선 능력 중심 인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총 8명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장관 후보자 망신 주기로 흐르고 있다 보니 능력 있는 인사들은 장관직을 제안해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며 "이번 신임 장관 5인은 모두 7대 검증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하지 못하면 향후 정부 인재풀이 턱없이 좁아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장관들에게도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박영선 장관에겐 "지역구에 구로디지털센터가 있어서 중기·벤처기업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들 모두 살아나도록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철 장관에 대해선 "남북 관계만 별도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북·미 관계 발전과 발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면 남북 관계가 더 탄력을 받는 선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가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광역단체장 중 아주 비중 있는 중진 인사들이 많다. 그런 분들과 잘 협력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조금 더 높은 경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이미 장관을 한 번 역임하신 분인데도 저희가 어렵게 청을 드렸다"고 인사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대여 압박에 나섰다. 두 당은 국회에서 명백히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됐을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4월 국회를 매개로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전선이 4월 국회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개편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등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한 민생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 `장관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5.8%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43.3%를 기록해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만 기자 / 오수현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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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08:46: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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