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시한인 7일까지도 채택되지 않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냉각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민생 법안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7일 이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 후보자 관련 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후인 지난 1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정식 임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8일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한 달여 동안 지속된 청문회 정국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문 대통령 시선은 이미 북한 비핵화 해법 구상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포함한 신임 장관 5명은 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새 내각 출범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 인선이 11차례에 이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회 패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수현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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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7 08:52: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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