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의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국방장관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의 수난사, 17대 국회 이후로 한정해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잇따라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SA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성의 미니스커트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과 군내 성폭력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여성들의 행동과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송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지난해 8월 개각 당시 교체되면서 취임 1년 1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한민구 국방장관의 경우엔 해임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과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탄핵 절차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민구 전 장관의 해임건의안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 수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이야기입니다.
퇴임 후 국정농단에 얽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MB 정부 당시 김태영 전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써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최초 보고 지연 논란과 함께 군의 대비 태세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천안함 후속 조치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연속된 현안 처리를 위해 사퇴서 수리가 미뤄졌습니다.
김 장관의 사의가 전격 수용된 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뒤였습니다.
당시 군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사표가 수리돼 불명예 퇴진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2005년에는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까지 부쳐지기도 했습니다.
최전방 3중 철책이 뚫린 사건, 훈련병 인분 사건, GP 총기 난사사건 등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윤 전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사표 수리를 잠정 유보했고 결국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선 이미 지난 3월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는 표현한 것이 계기가 됐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72시간 이내 본회의 개회에 합의해주지 않아 표결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뿐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국방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61352294388
2019-07-16 04:5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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