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텔도 포기한 초고난도 비메모리 칩 세계 첫 양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30일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서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공정이 적용된 7나노미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출하식을 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 전략을 놓고 민간과 정부가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이날 내놓은 7나노 AP는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 등을 관장하는 칩이다. AP는 시스템반도체 가운데서도 핵심 칩으로 꼽힌다. 7나노 공정의 세계 최초 양산은 대만 TSMC가 먼저 했지만 삼성전자는 기존 불화아르곤(ArF) 공정 대비 뛰어난 EUV 공정을 TSMC보다 앞서서 채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1위인 대만 TSMC에 대한 추격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삼성이 채택한 EUV는 ArF 공정보다 짧은 파장으로 세밀한 반도체 회로 패턴을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에서 최첨단 EUV 장비를 들여왔는데, 대당 가격만 1500억~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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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기술을 적용한 7나노 공정은 미국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 공정 개발을 포기할 정도로 기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 노트10에도 7나노 AP가 탑재될 예정이다.  
 
반도체는 더 얇게 설계할수록 칩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발열량을 낮출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7나노뿐 아니라 5나노 EUV 공정까지 개발했다고 밝혔다.
 
7나노 AP는 이달 1일부로 ‘총수 지정 1년’을 맞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다. 지난해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을 총수로 지정한 지 꼭 1년 만에 내놓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삼성 총수 변화는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었다.
 
난도가 높은 공정을 개발했으나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 퀄컴·애플 등이 발주한 7나노 반도체 물량 상당수는 현재 삼성이 아니라 대만 TSMC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만드는 AP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과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는 팹리스, 즉 칩을 설계하는 업체가 있어야만 굴러갈 수 있다”며 “삼성 파운드리 라인도 일단 물량이 있어야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대기업인 삼성과 벤처·중소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도 지속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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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03: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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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페인트 공장 화재…"창문 닫고 우회 통행" - SBS뉴스

오늘(30일) 밤 9시 5분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 소방력을 집중해 진화 중입니다.

군포시는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시는 많은 연기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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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3:5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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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소리, 불기둥, 검은연기' 경기 군포 페인트 공장 화재...소방 "초기 진화 완료" - 조선일보

입력 2019.04.30 22:43 | 수정 2019.05.01 00:47

30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군포시 당정동 제비표 강남제비스코 페인트 안양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자정을 넘기면서 사실상 진화가 마무리된 가운데, 아직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분쯤 강남제비스코 페인트 안양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에 설치된 화재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을 인지한 공장 직원들은 즉각 소방 당국에 신고한 뒤 자체 진화에 나섰다.

오후 9시 13분쯤 소방차와 인력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따르면 처음 화재가 발생한 5동 공장 인근에는 유류 탱크들이 있어, 자칫 더 큰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30분만인 오후 9시 37분쯤 화재 대응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3단계는 지자체 소방안전본부의 소방서 인력·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단계다. 화재는 6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동을 모두 불에 태운 뒤, 2동으로 옮겨붙었다. 다행히 오후 10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오후 11시 29분쯤 화재 대응 2단계로 하향됐다.

30일 오후 9시 6분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군포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화가 완료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화재 당시 공장 작업이 종료된 상태라 근무자가 없었다"며 "합성수지 공장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도 현장에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 현장에는 소방·경찰 인원 323명과 장비 110대가 투입됐다. 제비스코 공장 직원 150여명도 함께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도왔다.

강남제비스코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진화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유관 기관과 협조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장 주변 목격자들은 검은 연기와 타는 냄새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상태다. 또 목격자에 따르면 3~4㎞ 떨어진 곳에서도 ‘펑’ 소리 등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불이 난 공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은 "검은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와 타는 냄새가 심했다"며 "창밖에 재도 날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화학원료 타는 냄새가 너무 심했다"며 "공장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 여러대가 와있었다"고 했다.

이날 군포시는 오후 10시 25분쯤 인근 주민에게 연기가 심하니 창문을 닫아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한 주민은 "9시 5분쯤 화재가 발생했지만, 대피 문자는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며 "대응 문자가 너무 느린 게 아쉽다"고 했다.

30일 경기도 군포시 페인트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 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기도 군포시 페인트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기도 군포시 페인트 공장 화재 현장 앞에 소방 장비들이 서 있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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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3498.html

2019-04-30 13:43: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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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 군포시 강남제비스코안양공장 큰불...인명피해 확인 안 돼 - YTN

오늘 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제비스코안양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현재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돼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채문석 기자!

오늘 밤 9시 5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 저희 YTN으로도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보 화면을 보면 멀리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불이난 곳이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라 검은 연기가 근처 일대에 자욱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린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페인트 공장 직원들이 대피된 상태에서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난 공장이 전철 1호선 철길과도 인접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최고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대응 3단계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소방재난 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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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1904302238319396

2019-04-30 13:3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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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또 위기…연금개혁 특위 연장 불발 - 한겨레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 대표위원들의 불참으로 2차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계층별 위원들 불참·의결 거부로
연금개혁 특위 시한 연장 실패하자
“위원회 재구성 안되면 참여 무의미”
경사노위 운영위, 내주초 대책 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시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경사노위 안팎에선 의결구조와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는 등 출범 6개월 만에 현재의 구조에선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각각이어서 향후 개편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안과 탄력근로제 합의안 등 7가지 안건의 본위원회 서면의결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계층별 위원 3인) 등이 의결 자체를 거부해 무산됐다. 그러자 경사노위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탄력근로제 사태’로 촉발된 본위원회 의결구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대응은, 계층별 위원 3인이 지난 3월 두차례 열린 본위원회에 불참한 데 이어 세번째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이대로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합의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부에선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 해촉이나 사퇴 등이 가능한 방안까지 거론한다. 어느 쪽이든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계층별 위원 등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해 부담이 크다. 반면 형식적으로는 ‘회의 불참’이 문제지만, 의제별 위원회 참여 등 계층별 위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3단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계층별 위원은 본위원회에만 참여한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가 이전의 노사정위와 다른 점은 양대 노총과 사용자 조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계층별 대표 등을 참여시킨 것”이라며 “정작 실질적인 쟁점을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 등에는 이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대표성의 비대칭’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상황이 엄중하다. 경사노위의 운영 형식, 다루는 내용, 운영 방향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내부 안을 만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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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0:54:42Z
CBMiNG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3NvY2lldHkvbGFib3IvODkyMTcxLmh0bWzSAQA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판 '대환장파티' 마지막 날 모습은 어땠을까? - 비디오머그

이 기사 어때요?

선거제 개편·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두고 지난 25일부터 거세게 충돌한 국회가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법 별도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제안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받아들이면서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29일 밤 잇따라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를 긴급 변경하고,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앞 점거 농성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됐지만 결국 29일 밤 10시가 넘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모두 개의됐고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어가며 국민의 눈총을 받았던 대한민국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된 마지막 날의 표정을 비디오머그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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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9:5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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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예비역 대장 뒤늦은 전역사 "정치가들이 평화 외칠 때, 전쟁 각오하라" - 조선일보

입력 2019.04.30 17:53 | 수정 2019.04.30 20:21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연합뉴스

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식도 못하고 군(軍)을 떠났던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30일 육군 후배들에게 뒤늦은 전역 인사를 했다. 그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인 뒤 수뢰 혐의로 한때 구속됐다가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사령관은 이날 '후배 장교 및 장성들에게 전하는 네가지 당부'라는 제목의 전역사(轉役辭)에서 "저는 오늘 뒤늦은 전역인사와 함께 군문(軍門)을 떠나려고 한다"며 "지난 40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다"고 했다.

박 전 사령관은 전역사에서 '군(軍)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져라', '정치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해라', '군대의 매력을 증진시켜라'는 등의 당부를 남겼다.

그는 "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군을 대신해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善意)를 믿더라도 군사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몫"이라고 했다. 정치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전략심리전이든, 참수 작전이든, 해상봉쇄든, 군사적 옵션의 선택은 정치지도자의 몫이지만 그것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군대의 매력은 편한 군대에 있지 않다"며 "강한 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다. 군대의 증진된 매력은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사령관은 이상희·김관진 전 국방장관, 육사37기 동기인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그는 "참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보여준 김관진·이상희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박 전 사령관은 이상희 전 장관 때 군사보좌관을 했고, 김관진 전 장관과는 독일 육사 유학파 선후배다.

박 전 사령관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군인은 전역할 때 전역사를 하고 가는데 동기들과, 데리고 있던 부하 장교들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전역사를 남기게 됐다"며 "2017년 12월에 자동 전역 됐지만, 정신적인 전역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남겼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재판과 관련, "뇌물죄는 전혀 엉뚱한 혐의라 생각해 혐의를 벗을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항소심에서 2016년2월 모 중령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행위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벌금 400만원은 부끄럽지 않다. 부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대가라고 생각하면 달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하가 부모님의 간병을 해야 한다고 해 고충 처리의 일환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 전역사(轉役辭) 전문.

저는 오늘 뒤늦은 전역인사와 함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2017년 8월9일 제가 서울에 업무차 올라와 있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임사령관이 취임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이후 다시 대구에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충격을 받았을 참모들과 부하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뒤늦게나마 떠나는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 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전차(戰車)의 굉음을 울리며 지축(地軸)을 흔들면서 전우들과 함께 불렀던 기갑영웅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폭풍우 치던지, 눈이 내리던지, 태양이 우릴 보고 웃던지… 매서운 바람을 뚫고, 맹렬히 돌진하여 나가는… 우리는 용맹의 상징 기갑선봉대"

이 순간 저는 지난 군생활의 추억에 젖어 감회를 전달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軍을 이끌어갈 全軍의 후배 장교와 장성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전역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첫째,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들은 軍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軍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요소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軍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이 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때때로 국가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軍의 정치적 중립이란, 軍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설령 정치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방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軍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습니다. 軍이 비록 정치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軍이 정치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몫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안 좋은 상황속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지만 군사지도자들은 유리한 상황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 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지도자 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단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중심에서 효과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전략심리전이든, 참수작전이든, 해상봉쇄이든, 군사적 옵션의 선택은 정치지도자의 몫이지만 그것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으로 군대의 매력을 증진시켜 주기 바랍니다.

군대의 매력은 편한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으며, 역시 군대는 다르다는 기대의 충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서 편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도전해 보고 싶은 군대, 땀의 가치를 알고 승리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군대이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재능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군대가 매력을 줄 수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증진된 매력은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軍을 이끌어 가는 기둥입니다. 서까래가 무너지면 교체하면 되지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온정주의와 감상주의,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를 멀리하고, 따듯한 가슴과 함께 차가운 피를 가진 군사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軍을 떠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조국이 위태로울 때 다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충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배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지난 軍 생활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 전우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참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이상희 장군과 김관진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합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105미리 예포의 포성과 늠름한 의장대의 사열은 없지만 지면으로나마 전역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예비역 육군대장 박 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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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8:53: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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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속사포 랩'에 민주당도 감탄…그날 밤 무슨 일이?(영상) - 국민일보

난전을 거듭한 끝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회의 장소를 바꿔가며 속도전을 벌였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기표소 점거’까지 불사하며 이를 저지했다. 진통 속에 선거 제도 논의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회의 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정치 개혁’이라는 간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성으로 가득 찬 회의장, 여당도 인정한 ‘장제원의 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고성을 주고받았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다는 한국당과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여야 4당 간의 핑퐁 게임은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특히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발군의 입담을 발휘하며 회의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장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이다”라는 말을 속사포 랩처럼 쏟아냈다. 여야 의원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선거법은 여야 합의 아래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당의 입장을 집요하게 설파했다. 선배 호칭을 깍듯하게 쓰며 읍소하다가도 금세 얼굴색을 바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쳤다. 성토하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목청 하나는 대단하다”는 호평이 나올 정도였다.

공격 대상도 가리지 않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는 “한때 존경했지만 지금은 독재자의 모습이다. 찌질 한 줄 알라”며 독한 말을 쏟아냈다.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김성식 바른미래당을 두고는 “바른미래가 아니라 ‘나쁜 미래’”라고 했다.

장 의원의 ‘원맨쇼’가 계속되자, 김 의원은 “협상하자고 할 때 안 나오더니 대안도 없이 드러눕기나 한다”고 호통을 쳤다.

◆김재원 “역사의 죗값 치룰 것” 박완주 “탄핵은 진행 중이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역사적 부끄러움도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게임룰을 만들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4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언젠가는 역사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김 의원의 발언을 되갚아줬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을 안하냐”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흥분한 듯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김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그동안 한 토론 한 번 안하다 ‘헌법 파괴’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다”며 “독재의 후예가 누군지, 헌법 파괴를 한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회 한복판에서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투표소 점거한 한국당에 민주당 “가지가지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포착됐다.

투표가 시작되자, 김재원 의원은 기표소를 10여분 간 점거하고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았다. “가지가지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심 위원장도 “손이 떨려서 투표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생각할 게 많을 수도 있지 않냐”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김 의원의 ‘장고’로 나머지 의원들은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를 손으로 가린 채 투표를 해야만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없다며 버텼지만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투표를 마무리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한국당이 자꾸만 세계 최초로 뭘 하려고 한다”며 관전평을 내놓았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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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7:2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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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대출 의원, 범여4당 패스트트랙 강행에 삭발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4.30 16:09 | 수정 2019.04.30 18:43

"20대 국회는 죽었다...부활을 외치는 저항"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새벽 범여4당이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데 반발해 삭발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박대출 페이스북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근조(謹弔)! 20대 국회는 죽었다"는 글과 함께 삭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부활을 외치는 저항. 저항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기를 소망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한국당 긴급비상의원총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애국가를 부르고 묵념을 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삭발을 한 박대출 의원 뒤로 목에 깁스를 한 박덕흠 의원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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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7:09: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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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 공식 사과 - JTBC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상인 10여명은 이날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취업 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인회 스스로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영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해 친절하고 쾌적한 대천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한 횟집 주인은 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 A씨 요구에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해 갑질 논란을 빚었다.

또 주변 상인들에게 A씨와 관련된 퇴직금 일화를 소개했고, 주변 상인들은 A씨를 고용하지 말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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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6:5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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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 "퇴직금 갑질 논란 사죄드린다" - 조선일보

입력 2019.04.30 15:37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이 공식 사과했다.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상인 10여명은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린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갑질 논란’에 사과하는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의 모습./보령시 제공

이어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취업 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인회 스스로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영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해 친절하고 쾌적한 대천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갑질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한 횟집 주인이 퇴직금을 요구한 직원 A씨에게 퇴직금을 1000원권 지폐 수천장으로 주며 세어가도록 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A씨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을 알려지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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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6:37: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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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곰탕집 성추행 사건', 결국 대법원 간다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4.30 15:31 | 수정 2019.04.30 15:32

‘1.333초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 캡쳐. /보배드림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이다"며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토론을 만들어 낸 사건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재심 관련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당시 한 네티즌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존해 1.333초의 영상 장면 만으로 한 명 인생을 망쳤다"며 "여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하겠느냐. 분명 성추행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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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6:31: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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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청원' 역대 최다 경신…8일만에 대기록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뉴스1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8일만인 30일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4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5분 현재 119만240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한달 동안 최다 동의를 기록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국민청원(119만2049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청원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6일만인 지난 2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청원 마감일은 5월 22일이다.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청원의 발단이 된 선거제·사법제도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날(30일) 오전 국회에서 완료됐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 당분간 이 청원에 대한 관심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이날 현재 약 14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장관이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를 향해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뤄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지난 2013년 11월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다.

당시 법률상 청구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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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06:06: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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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어까지 대치…'개혁법안' 마침내 패스트트랙 올랐다 - 한겨레

공수처·수사권조정안 사개특위 통과
선거법 개편안 정개특위 통과…4당 합의 일주일만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 투표용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합의한 정치·사법개혁 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올랐다. 20대 국회의 숙원으로 꼽히던 개혁 과제들이 비로소 입법 궤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일주일 만이다. 그사이 국회는 몸싸움과 회의장 봉쇄 등 ‘동물국회’ 논란에 휩싸였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10시50분께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거제 개혁안과 2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에서는 자정 직전인 밤 11시55분에, 정개특위에서는 하루를 넘긴 30일 새벽 0시33분에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특히 사개특위는 이날 공수처 관련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가지를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두 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표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일부가 서로를 “헌정 유린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곳곳에서 대치했다. 가까스로 개회한 뒤에도 한국당의 “독재타도” 구호가 이어지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퇴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의 오신환·권은희 두 위원을 모두 사보임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이날까지 봉쇄해왔다.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막히고, ‘사보임 논란’ 뒤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커지며 흔들렸던 ‘패스트트랙 열차’는 29일 사보임됐던 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데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동의하면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존 합의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수용된다면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치법안’을 동시에 사개특위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을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당내 반발이 거셌던 만큼, 권 의원의 입법 제안 취지를 살려 당 내부 갈등을 수습하려는 취지였다. 나머지 세 당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동의했다. 일정대로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했던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민주평화당은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개특위 개의 전에 열린 의총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회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주일간의 긴 투쟁 과정에서 꼼수와 편법,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국당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위원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여야 대치 과정에서 고발과 맞고발도 줄을 이은 탓에 이번 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난해 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새 선거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 마련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뒤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들고나오면서 합의를 깼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을 포함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키지’로 묶는 데 합의했고, 이들 패키지 법안을 이날 마침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정유경 장나래 서영지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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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5:35: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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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범여4당, 선거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처리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4.29 23:54 | 수정 2019.04.30 00:41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찬성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2명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르면 올10월, 늦어도 내년3월 국회 본회의 표결...내년 총선 개정 선거제로 치러질 가능성↑
한국당 "헌정 사상 초유의 날치기" 반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강력 저항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

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사개특위는 29일 밤 11시54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전체 18명 위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도 자정을 넘겨 30일 0시33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위원 12명의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4당의 의석은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는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해온 이들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7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기소권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조정안에 여야 4당이 최종 합의했다. 이날 사개특위에선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공수처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30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한 표결을 시도하려 하자, 한국당 장제원(오른쪽 서 있는 사람) 의원이 원천 무효라며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거법을 적용하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한국당은 지금보다 의석 수가 줄고, 정의당은 의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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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4:54:44Z
52781670194138

[속보]法, '동물 201마리 안락사'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 - 조선일보

입력 2019.04.29 22:22 | 수정 2019.04.29 22:53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박소연(48)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성부에 대해 다툼이나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을 보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표의 활동 내역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영장 기각의 근거가 됐다.

29일 오전 박소연 케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안락사 혐의에 대해 "인도(人道)적이었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며 "끔찍한 일이지만 85%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15%를 안락사한 것이 동물학대냐"라고 주장했다. 후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을 변호한 것인지, 케어 대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한 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 판사의 혜안(慧眼)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의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크게 네가지다.

경찰 조사 결과 박 대표는 총 201마리의 동물을 안락사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동물구호 목적이 아닌 사체(死體)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케어 소유의 충북 충주시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케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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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3519.html

2019-04-29 13:22:40Z
52781668065383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자 숫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29일 60만명을 돌파했다. 약 30만명을 찍었던 이날 오전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꽤 빠르다.

29일 오후 9시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60만1000명을 돌파했다. 한 시간 전의 52만여명에서 순식간에 약 8만명이 늘어났다.

전날까지만 해도 22만여명 수준이었던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30만명을 돌파하더니 40만명(오후 2시경), 50만명(오후 7시30분경)을 차례로 돌파했다.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 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29일 밤 10시에 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를 결의한 상태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한다”는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를 ”헌법에 정한 입법부의 작동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오직 헌법수호의 원칙에서 정당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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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c6e797e4b04eb7ff98dfdf

2019-04-29 12:24:12Z
52781666053002

'선거법 패트'도 흔들릴 조짐에…'바른미래 수습책' 전격 채택 - 한겨레

공수처법안 ‘복수 발의’ 왜?
정개특위 바른미래 김동철
“권은희 설득해야” 조건 걸어
김 이탈 땐 파장 심각
민주 “막판에 패트 깰 수 없다”

기존 ‘백혜련안’과 다른 점은
수사대상 ‘부패’까지 확대
처장 임명때 국회동의 필요
대통령 아닌 처장이 검사 임명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 발의하기로 한 29일 오후 대표 발의자인 권은희 의원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29일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내놓으며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이번 공수처 법안 추가 발의를 당내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내부 수습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여야 3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 막힌 국면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 갑작스러운 ‘공수처안’ 제안, 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5일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따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별도 공수처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지난 26일 여야 4당의 공수처 법안 세부 논의 때 이견을 보이며 반발했던 권은희 의원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오전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교체한 데 이어 오후에 권 의원마저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때문에 당내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김 원내대표는 “성찰,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주말 내내 침묵했다.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그가 마련한 ‘수습책’이었던 셈이다. 권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를 관할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반발하는 권 의원의 ‘설득’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권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마저 이탈하면 당내 ‘패스트트랙 대응’ 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권은희 법안’과 기존 법안 다른 점은?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바른미래당 주장을 절충해, ‘판사, 검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도록 했다. 하지만 권 의원 법안은 이 기소권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만 20살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 7~9명을 두고,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확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했다. 권 의원 법안은 또, 기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추가하고,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바꾼 내용도 담고 있다. ■ 민주당 “논의 깰 수는 없다” 수용 바른미래당의 추가 제안을 받은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들과 사개특위 위원들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막판에 패스트트랙 논의를 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한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심의위 설치 등 핵심 내용만 수용해 별도 법안이 아닌 기존 백혜련 의원안을 수정한 ‘단일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이견으로 별도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존 공수처 법안에 권 의원 법안을 반영하면 서로 내용이 모순되거나 입법 취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법안을 따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 본회의 처리 때 기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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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1999.html

2019-04-29 09:56:15Z
52781669290106

文대통령 "삼성·SK의 반도체 투자 소식, 매우 반갑다" - 조선일보

입력 2019.04.29 16:19 | 수정 2019.04.29 16:39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新성장동력 3대 기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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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07:19:22Z
52781669664219

`한국당 해산` 청원 40만 넘어…청와대홈페이지 마비 - 매일경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29일 오전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가 급증하며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7시 기준 30만8천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2시께 40만명을 돌파했다.

불과 7시간만에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추이를 보면 1시간에 1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접속자가 몰리며 이날 오전부터 오후 3시 현재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근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 등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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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73766/

2019-04-29 06:4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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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연쇄 '그루밍 성폭력' 의혹…또다른 피해 폭로 나왔다 - 한겨레

여성 환자, 성폭력 혐의로 의사 고소…검찰은 불기소
또 다른 환자 “불기소 한달만에 내게 접근” 폭로
“검찰 ‘면죄부’에 추가 피해 우려” 비판 제기돼
의사 “말하면 상대방이 곤란해질 수밖에” 의혹 부인

유명 정신과 의사의 환자 ‘그루밍 성폭력’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 환자가 처음 이 의사를 피감독자간음죄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환자가 똑같은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료 윤리를 정면으로 어겼으면서도 현행법상 성폭력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모순을 안고 있는 이 사건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지혜(가명·38)는 한겨레>와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지혜는 정신과 의사 최도현(가명·44)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2018년 초부터 주장해왔다. 서지혜는 최도현을 피감독자간음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11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박윤경 기자

사랑인 줄 알았다. 연인이라 믿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정하윤(가명·23)에게 대구의 유명 정신과 의사 최도현(가명·44)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사랑한다. 환자와의 성관계는 처음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3년 동안 최도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온 정하윤은 거부할 수 없었다. 호텔 등에서 최도현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연인 사이 사랑이라 믿었던 성관계가 사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그루밍 성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은 건, 다른 환자들 또한 자신과 같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였다. 2019년 3월의 일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거나 은폐하기 쉽게 만드는 ‘그루밍 성폭력’은 미성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주로 사용되던 용어다. 그러나 그루밍 성폭력은 아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설사 환자가 의사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일반적인 성인의 동의와 같은 선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정신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정신과 진료 때 환자는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여러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과 논문을 종합해보면,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 정신과 의사를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느끼는 이른바 ‘전이감정’을 갖게 된다. ‘전이감정’ 자체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 속한다. 전이감정이 조성된 뒤, 적절한 시점에 이를 해석해 환자가 자신의 병과 패턴을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만 수반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의사 또한 환자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낄 수는 있다. 실제 환자를 향해 성적 감정을 느낀 치료자가 80%가 넘는다는 연구도 있다(정신과 의사-환자 간의 성적인 경계위반>, 장형윤·임기영). 그러나 정상적인 정신과 의사라면 감정을 알아채고 조절해 의사와 환자 간의 경계가 훼손되는 걸 철저히 막는다. ■ “진료가 ‘그루밍 성폭력’ 수단으로…” 그러나 최도현에게 정신과 치료 과정은 ‘그루밍 성폭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정하윤은 진료를 받는 3년 동안 겪은 자신의 경험이 흔히 일어나는 그루밍 성폭력 단계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어릴 때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정하윤은 2016년, 유명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출연도 자주 하고 책도 여러 권 저술해 유명한 최도현을 찾았다. 최도현은 “자신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이전에 간 정신과는 다 처방을 잘못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 뒤 최도현은 진료 때마다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가도 되겠다. 오늘 옷이 예쁜데 클럽 가느냐”고 정하윤의 외모를 칭찬했다. 정하윤은 외모 칭찬으로 최도현이 그루밍 성폭력의 초기 단계인 ‘(내담자의) 욕구 충족하기’를 밟은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고립’도 이뤄졌다. 정하윤은 최도현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를 “끈질기게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면담 내용을 알리면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정하윤은 “(최도현이) 제 엄마가 아빠를 사이에 두고 저를 질투한다”는 말을 진료 때 했다고 기억했다. 어머니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사생활을 절대 말하지 말라거나 심하게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들고 반항하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 비정상적인 진료가 3년 동안 이어졌어요.” 어머니와 친구들 모두 “사이비 종교에 들어간 것 같다”며 만류했다. 진료가 이어지는 동안 최도현은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한 유명 배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만 보고 공개적으로 특정 증상이 의심된다고 진단해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하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최도현이 구설수도 많았잖아요. 그때조차 저는 믿었어요. 친구들이 이상하다며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도 저는 ‘내 의사 선생님인데 왜 욕하냐.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그루밍의 최종 단계인 ‘성적 관계 형성’과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도 이어졌다고 정하윤은 판단했다. 성관계가 이어진 뒤 최도현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며 “너라는 존재를 못 믿겠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통제를 꾀했다는 것이다.

정하윤(가명·23)이 최도현에게 받은 선물. 정하윤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최도현이 ‘너와 있으면 행복하다’며 사줬다”고 말했다. 정신의학계에서 의사가 환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정하윤 제공

정하윤은 2019년 3월 최도현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등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자, 그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동시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최도현의 ‘환자 성폭력’ 고소 사건을 비로소 제대로 생각해보게 됐다. 예전에 진료를 받았던 서지혜(가명·38)가 최도현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서지혜씨 사건이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소름이 돋았어요. 심지어 최도현이 저에게 접근한 시점이 바로 서지혜씨 고소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직후더군요.” 정하윤은 최도현이 2018년 12월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돌이켰다. 그 직전인 11월23일, 2018년 초부터 최도현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혜(가명·38)의 피감독자간음죄 고소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지혜씨한테 물어봤어요. 언제쯤 불기소가 났냐고. 기간이 대충 맞더라고요. 만약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면 최도현은 저한테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에요. 그건 확실해요.” 정하윤은 ‘불기소’라는 검찰의 면죄부가 최도현에게 또 한 번 성관계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하게 만든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검찰과 검사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막지 못했다는 거에요.” 정하윤에 앞서 최도현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서지혜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서 안희정 1심이 보였다” 우울감을 겪던 서지혜는 2015년 11월부터 3년에 걸쳐 최도현에게 진료를 받았다. 최도현은 서지혜에게도 자신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는 등 접근을 시도했다. 연민을 느낀 서지혜도 최도현에게 치료자 이상의 강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서지혜는 “차라리 싫다면 거절해달라”고 최도현에게 말했으나, 명시적인 거절은 없었다. 최도현은 대신 “만나면 전 섹스를 하자고 얘기하지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일방적으로 서지혜 집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서지혜가 한겨례>와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박윤경 기자

서지혜 또한 최도현과의 관계가 성폭력이라고 깨달은 건, 다른 환자들 또한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뒤였다. 서지혜는 2018년 2월부터 고소를 진행하고 언론에 폭로했다. 최도현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지검은 조사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럼에도 ‘위력 행사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서지혜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됐고, 서지혜가 호텔에 가는 걸 동의했다는 점, 서지혜가 수차례 연락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최도현의 혐의에 대한 결정문인데, 주어가 전부 서지혜더라고요. 주어가 김지은인 안희정 1심 판결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지혜가 지난 3월21일 항고한 대구고등검찰청 역시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다”며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1일, 서지혜는 대구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다는 재정신청 이유서를 냈다. ■ 의사-환자 ‘특수 관계’ 고려해야...미국, 환자가 성관계 동의해도 상담사 처벌 검찰 결정을 두고는 ‘정신과 의사와 환자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과 의사는 “검찰이 정신과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미국 같으면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23개 주에서는 환자가 상담사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상담사를 처벌하게 돼 있다. 1983년 위스콘신 주는 심리치료사의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처벌을 입법화했다. 1990년에는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내담자와의 성관계를 ‘성적 착취’로 규정하고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실제로 2013년 위스콘신 주에서 한 여성 심리상담사가 남성 내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면허를 박탈당했다. 마케트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스테판 손더스(Stephen Saunders)는 위 사건을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심리상담사가 지닌 권위의 악용”이라고 평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차원에선 심리상담사와 환자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윤리규정을 갖췄다. 하지만 한국 정신의학계에는 아직 의사-환자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한 정신과 의사는 “아직 치료 단계까지 가지 않은 환자를 다루는 상담계와 달리 정신의학계는 정도가 심한 환자를 대면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엄격한 잣대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의사-환자 간 성관계 금지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 따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의 시험에 윤리 비중을 대폭 늘렸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한 사건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선례도 있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심리상담치료자인 김아무개 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했다. 성관계를 치료 행위로 착각하게 만들어, 20대 내담자를 연구소와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다. 서지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혁 변호사는 “두 사건 다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성폭력을 수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규정으로도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재 있는 피감독자간음죄가 의사-환자 간의 관계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검 쪽은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의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가져 의사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은) 의사 협회 등이 따로 찾아봐야 할 문제인데 우리는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되느냐를 따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 특별히 전문가 자문을 구했냐는 질문에는 “수사기록으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인터뷰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가 공개한 최도현과의 대화. 성관계를 하자며 집 앞에 오겠다는 최도현을 서지혜가 만류하는 내용이다. 전광준 기자

최도현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하윤·서지혜의 주장에 관해)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말을 하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고 말을 안 하면 앞뒤 안 맞는다는 비판 듣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 다만 (환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이 검찰에서 뒤집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하면 상대방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도현은 2018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된 뒤에도 한 연예인의 유서에서 거론된 의사를 공개 비판했다가,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1년 넘게 회원 박탈 심의를 받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만약 결론이 나면 회원 권리를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정지하라는 행정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면허가 정지되기 전까지 최도현의 진료를 중지할 방법은 없다. 한 정신과 의사는 “왜 아직까지 면허 박탈이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의사협회 일처리가 너무 더디다.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도현의 병원에서 2년 간 직원으로 일했다는 ㄱ씨는 “최도현이 환자 여러 명에게 접근한 걸로 알고 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데 드러난 게 두 피해자뿐이지 많을 것”이라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도현은 병원 여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20여 차례 진료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그는 26일 자신을 고소한 전직 직원 등을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하겠다며 반격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도현은 서지혜에 대해선 트위터 등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지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뒤 피해를 주장하는 이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소송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성폭력 고소 사건’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는 침묵하지 않을 거에요” 서지혜의 상황을 지켜보던 정하윤은 결국 최도현을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받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루밍 성폭력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제가 안 당해봤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지나쳤을 거에요.” 정하윤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례가 보도되고 공론화돼 정신과 의사의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현이 두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기사가 나가도 되나 주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최도현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기사로 내주세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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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20:00: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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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靑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답변 듣는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6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22일 게재된 지 6일만인 이날 오후 9시20분 현재 21만3536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이 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고성과 막말, 몸싸움 등 ‘동물국회’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공식답변 요건이 빠르게 충족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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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7:30: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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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지방 비…평년보다 기온 낮아 '선선' - 한겨레

월요일인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이어 남해안도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아침에는 남부지방, 낮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되고 충청도와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제주도 10~40㎜, 남부지방 5~20㎜, 충청도·경북 북부 5㎜ 내외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3도, 낮 최고 기온은 11~22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6~12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19~23도)보다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남부지방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남해 먼바다, 제주도 모든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동해 0.5~2.0ｍ, 남해 0.5~3.0m다. 다음은 29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음] (10∼20) 20, 20> ▲ 인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11∼19) 20, 20> ▲ 수원 : [구름많음, 구름많음] (9∼20) 20, 20> ▲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7∼20) 20, 20> ▲ 강릉 : [구름많음, 흐림] (10∼18) 20, 30> ▲ 청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16) 60, 60> ▲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0∼14) 60, 60> ▲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8∼15) 60, 60> ▲ 전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0∼14) 70, 70> ▲ 광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1∼15) 70, 70> ▲ 대구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0∼15) 60, 80> ▲ 부산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3∼15) 80, 80> ▲ 울산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0∼14) 80, 80> ▲ 창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1∼15) 80, 80> ▲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6∼21) 70, 7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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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5:01: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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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29일 오전 11시부터 폐지 - 매일경제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의 시작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가 30여년만에 폐지된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 민원이 늘어났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이기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도 통행료를 내야 했던 탓이다.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 천은사 측은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에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천은사 주변의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는 환경부가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861호선 도로부지를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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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2:14: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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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30여년만에 폐지 - 매일경제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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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1:22: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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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30여년만에 폐지(종합) - 매일경제

[환경부 제공]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을 시작하는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1천600원을 받지 않는다. 매표소는 철수한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았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 민원이 늘어났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이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천은사는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이었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한다. 전라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861호선 도로부지를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앞으로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천은사 통행료 폐지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폐지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탐방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 차관과 권 이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 등 약 1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은사가 관람료를 폐지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사회적 현안인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는 일방적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25곳이다. 그중 천은사를 포함해 구례 지리산 화엄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속초 설악산 신흥사, 공주 계룡산 동학사, 청송 주왕산 대전사 7곳에 대해 관람료 관련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은사 관람료 폐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뤄진 면이 있다"며 "관람료 폐지를 논의 중인 다른 사찰은 아직 없는데, 조계종이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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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08:47: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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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 입장료 32년만 폐지에 누리꾼 관심 급증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가 일반 시민에 무료로 개방된다.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지 32년 만이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화엄사,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과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29일 오전 11시 협약식 직후 등산객들은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기존 입장료 1600원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곳으로 화엄사 아래에 위치해 있다.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매표소에서 징수해왔다.

천은사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로,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비해 천은사는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0년 참여연대가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2013년 73명이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며 낸 집단 소송 모두 천은사 측이 패소했지만, 관람료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문화재청·전라남도가 천은사 측과 협상에 나섰고, 매표소 주변 지방도로가 포함된 땅을 전라남도가 사들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새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천은사 입장료 폐지로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방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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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06:49: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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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명문고' 대학진학률이 30%도 안 되는 이유는? - YTN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채 30%도 안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해 전국의 일반계 고교 대학진학률을 보니 강남구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낮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뜻밖에도 서울 강남의 학교였습니다.

대학진학률 26.8%.

2016년과 2017년 40%대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른바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라는 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이 학교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는 진학률이 40%에 못 미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계 고교 1,794곳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진학률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60.5%로 최하위였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고교가 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강남이 꼴찌였고, 서초와 양천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구는 18곳 중 10곳, 서초구는 10곳 중 7곳이 50% 미만의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 일반계 고교생들의 취업률이 0%대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대와 명문대 선호 현상 등 눈높이가 높아져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해석입니다.

[오종운 /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 서울 강남권 하면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재수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원하는 대학을 못가서 재수한다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최근에 나타난 재수의 특징...]

광역 자사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대학진학률은 50∼60%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과학고와 영재학교 26곳 가운데 수시합격자가 많은 23곳의 진학률이 무려 89.5%나 된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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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18:4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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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1주년…DMZ에 울려퍼진 평화의 선율 - 매일경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봐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27일 한·미·중·일 4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10여명이 노래하는 평화와 화합의 선율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휘감았다.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선언 1주년 기념공연 `평화 퍼포먼스`는 이날 오후 7시 정각부터 50분 가량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아티스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거쳐 간 판문점 내 장소 6곳을 따라 이동하는 형식으로 대중음악과 클래식 공연, 미디어 아트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공연은 미국 첼로의 거장 린 하렐의 독주로 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 악수한 군사분계선 앞 `T2-T3` 사잇길에 등장한 그는 바흐의 무반주 조곡 1번을 선사했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 조우한 군사분계선에서 미국의 첼로 거장 린 하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연주하고 있다. 2019.4.2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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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기념식수를 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옆 잔디밭 길에서는 일본인 연주자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플루티스트 다카기 아야코가 우리 작곡가 윤이상의 곡을,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아야코는 슈만의 곡을 연주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로 알려진 `메리고라운드`도 함께 연주했다.

남북 정상이 단둘이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에서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바흐의 샤콘느 독주로 감동을 선사했고, 양 정상이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던 곳에서는 중국 첼리스트 지안 왕이 한국인 첼리스트들과의 협연을 통해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했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아야코가가 연주하고 있다. 2019.4.2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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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뮤지션의 이수현은 포카혼타스 OST `바람의 빛깔`을 노래했다. 한국어로 번역한 가사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며 존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과 가수 보아는 정상회담 장소였던 `평화의 집` 맞은편 잔디에서 존 레넌의 `이매진`(Imagine)을 들려줬다.

보아는 "당신도 함께해 세상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I hope some 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며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자"(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고 노래했다.

마지막 순서로 작곡가 겸 연주가 정재일, 소리꾼 한승석,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미디어 파사드`(외벽영상)와 함께 `저 물결 끝내 바다에`라는 곡을 평화의 집을 무대로 공연했다.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한 참석자가 도보다리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4.2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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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들의 퍼포먼스 사이사이 등장한 영상, 장치 등 다양한 효과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프닝 영상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평양공동선언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역사와 결실을 "박정희 대통령의 꿈", "노태우 대통령의 도전", "김대중 대통령의 소망",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 등의 내러티브로 함축해 표현했다.

정재일·한승석 듀오의 공연에는 곡 중간 문 대통령의 육성이 깜짝 등장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작년 9월 평양 5·1경기장 연설 내용 일부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한국 대통령이 대규모 북한 주민 앞에서 한 첫 연설이란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공연한 도보다리에는 남북정상이 단둘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눴던 당시의 테이블 모습이 재연돼 이목을 끌었다.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메세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2019.4,2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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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영상 축전을 통해 선언 1주년의 감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판문점선언 1주년이 모든 한국인에게 평화의 새 시대를 가져다주기를 기도한다"고 축원했다.

행사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독일 등의 대사급 인사를 포함한 주한 외교사절단과 유엔사 군사정전위 관계자,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 등 410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홍보대사를 지낸 배우 류현경 등 문화계 인사도 다수 자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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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12:44: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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