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보복적 수출 규제 WTO 규범 명백히 위반” - 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를 했다. 청와대는 처음 낸 결과 브리핑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했다가 ‘정치적’이란 말을 빼고 수정본을 다시 냈다. 청와대 쪽은 ‘정치적’이란 말을 넣은 것은 단순실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는 “지난달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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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08:50: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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