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반박 논란 - 매일경제

◆ 한일갈등 새 국면 ◆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판결이 활용되는 건 피해야 한다"며 2012년과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한일 무역전쟁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이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김 부장판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징용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란 제목의 A4용지 26쪽 분량의 글을 통해 "대법원은 2012년 상고심에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원리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며 "(법원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나라면 최초 1·2심 판결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본을 두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법률, 법학의 일반적인 법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쌓아온 선례를 통해 보편적인 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그게 맞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다. 앞선 1·2심은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에 저촉된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근거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구(舊)일본제철과 신(新)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같은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주심은 김능환 전 대법관(68·7기)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에 대해 크게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 기판력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귀향한 1945년 12월부터 소송이 제기된 2005년까지만 보더라도 약 60년,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전제한 뒤 "이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훌쩍 넘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하지만 대법원은 신의성실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인격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들을 고용했던 구일본제철은 1950년 4월에 해산하면서 소멸됐고, 신일본제철은 피해자들을 고용했던 회사가 아닌 새롭게 태어난 법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장애를 넘기 위해 대법원은 공서양속(사회질서)이라는 규정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해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 이를 어기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이 공서양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대법원은 신의성실이나 공서양속 위반 등과 같은 이례적인 원칙들로 쉽게 (피해자들의 법적 장애 요소를) 넘어버렸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국민들 중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형평성을 문제 삼아 다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한 판결문을 인용했다. 이 판결문에는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자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 달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유죄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또 지난 5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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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8:59: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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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한일갈등, 與에 긍정적" 보고서 낸 與민주연구원 맹폭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31 17:04 | 수정 2019.07.31 17:22

자유한국당 "집권세력의 졸렬한 전략과 천박한 인식에 경악"
바른미래당 "반일감정을 만들어 총선의 ‘재료’로 활용"

야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 소속 의원에게 배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일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 내년 총선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민주당에게 있어) 내년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복안, 시급한 외교적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여론을 총선에 써먹을 궁리만 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체"라며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 반일(反日)을 조장하고, 이순신이니 죽창이니 의병이니 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천박한 인식에 연민을 느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어제 배포된 ‘한일 갈등이 민주당 총선에 유리하다’ 라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집권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간신이 집권당 최고의 참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분노하는데, 민주당 실세 책사가 ‘총선에 유리하다’며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며 "나라야 어떻게 되던, 차기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 된다는 집권세력의 졸렬한 전략과 천박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나라 경제야 폭망하든 말든 선거에 이겨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심산"이라며 "국익은 눈꼽만큼도 고려치 않는 '관제 친일 프레임'"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권욕에 눈이 먼 민주당의 본심이 드러났다"며 "반일감정을 만들어 총선의 ‘재료’로 활용하는 민주당은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박테리아’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연구원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가 어떻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무책임과 몰염치의 ‘참 나쁜 민주당’"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양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같은 논란이 없도록 (민주연구원에) 강력히 경고할 생각"이라면서도 "(보고서와 관련해) 지도부가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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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8:0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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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량근로제 지침 발표…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종합) - 매일경제

고용노동부

정부가 31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 사업장이 필요할 경우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재량근로제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함께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는 데 재량근로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재량근로제 도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로 정해진다.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디자인 등 모두 14개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는 서면 합의서에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용자가 가장 혼란을 겪는 대목이다.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모호해 어떤 지시는 가능하고 어떤 지시는 불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지시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 수단,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 내용, 기한과 근무 장소 등에 관한 지시는 할 수 있다.

업무 진행 상황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보고도 받을 수 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 출장, 출근 등의 의무 부여와 출·퇴근 기록도 가능하다.

다만, 업무 성질에 비춰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시간 배분에서는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도 좀 더 구체화했다.

연구개발에는 제조업 실물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정보처리 시스템 분석과 설계 등을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재량근로제 대상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이를 도입했거나 사용자가 재량근로제의 허울 아래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일을 시킨다면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서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정 노동시간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된다.

작년 10월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2.9%에 불과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재량근로제도 확산할 전망이다.

노동부가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 사업장이 초기에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주요 소재 등의 국산화에 나선 국내 기업이 재량근로제로 주 52시간제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 법·제도를 회피할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 행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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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7:53: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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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직원에 잦은 보고·회의 참석 못 시킨다 - 국민일보

사용자는 재량근로제를 하는 직원에게 잦은 보고를 시키거나 회의를 하는 게 금지된다. 주 단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괜찮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활용 가이드)’를 31일 공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등 재량성 보장 범위가 명확치 않아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부가 가이드를 내 놓은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목표·내용·기한 등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지시하는 것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 참석을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무관리와 관련해선 정해진 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과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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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7: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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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日강제징용 판결은 법리 남용...法 무력화시킬 것" 대법원 정면 비판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31 15:13 | 수정 2019.07.31 16:35

金 부장판사의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 3가지 반박
민법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日 판결 기판력 지적
"대법원, 法을 신의칙과 공서양속으로 무력화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시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징용 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의 A4용지 26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외교분쟁은 양국 정부 간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글을 쓴 배경을 밝히며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대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당시 판단을 말하는 것이다.

일제 때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여모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자신들이 일했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2년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작년 10월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3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 소멸시효의 장벽을 어떻게 넘었나, 둘째 법인격의 법리를 어떻게 넘었나, 셋째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확정판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해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라는 장애를 어떻게 넘었나 등이다.

그는 소멸시효에 대해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고 했다. 민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3심이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선 논리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 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보충적이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인격의 법리에 대해서는 "원고들을 고용했던 구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은 1950년 4월 1일 해산하며 소멸됐다"면서 "법인의 원리에 따라 원고들은 소멸한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법률을 따를 경우 나타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公序良俗·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본 법률이 터무니없었으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본이 자국 의회를 거쳐 제정한 법률을 우리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기판력은 존재하는 재판을 무한 반복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취지"라면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판력을 무시하고 한국 법원이 다시 판결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씨 등은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 재판소에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001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밝힌) 중요한 장애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으로 극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 남용은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 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일본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판결문에 노고가 엿보이지만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했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평판사 시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연구관을 지냈고, 대구·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 5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기관(공수처)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은 공수처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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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6:13: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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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소미아 파기 주장하는 강경 논리 “소가 웃어”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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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지소미아 파기 주장하는 강경 논리 “소가 웃어”  미디어오늘
2. '지소미아'로 일본 압박?…"신중히 판단" vs "미국이 반발할 것" [밤샘토론 H/L]  JTBC News
3. 여당내 “한일군사협정 폐기” 거론…강경화 “상황따라 검토”  한겨레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YTN
5. 이해찬 "일본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 한일 강경론에 제동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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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2: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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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족 월소득 142만5000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받는다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30 19:29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올해보다 2.9% 오르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정하는 기준치로, 가구를 소득별로 분류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3만5000원(2.9%)이 올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인 474만9000의 30%(142만5000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한 푼도 못벌면 142만5000원을, 나머지는 가구당 월 소득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그 기준액이 138만4000원이었다.

의료급여도 덩달아 올랐다. 가구당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86만9000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인 213만 7128원 이하다. 대상이 된 가구는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데 지역에 따라 올해보다 7.5~1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3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41만5000원까지 받을수 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도 늘었다. 올해는 중·고교 부교재비가 20만 9000원으로 같이 정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고교생의 경우 1인당 33만9200원, 중학생은 21만2000원을 각각 받는다. 학용품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된 초교 7만2000원, 중·고교 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교육급여는 연간 한차례 지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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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0:29: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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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번개 오찬한 황교안 "나는 친박에 빚진 거 없다"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30 18:54 | 수정 2019.07.30 19:3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나는 친박(親朴)에 빚진 것이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나는 친박을 키워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당(한국당)에 온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를 살려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달 4일까지 예정된 휴가를 반납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수출규제특위 회의에 참석한 후 예정에 없던 오찬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오후 대전 서구문화원 6층 강당에서 열린 대전시당원 교육에서 인사말하며 "우리 당은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당은 최근 친박계의 보직 독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황 대표 취임 후 최저치(19%)로 떨어지며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다. 황 대표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우리당에 친박·비박은 없다"며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일 뿐 그때 정치를 한 것은 아니다. '도로친박당'이라는 조어도 언론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당에 친박이 70%, 비박이 30%라는데 그래서 당직에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에 비박계 황영철 의원 대신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임명된 데 이어, 사개특위위원장도 친박계 유기준 의원에게로 가면서 '도로친박당'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5월 둘째 주 25%를 찍었다가 최근 한·일 대결 국면에서 여당과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20%대가 무너졌다.

황 대표는 하락세인 한국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한다"며 "굴곡이 있지만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총선에서 지는 것이고 목표는 총선, 그리고 대선"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해 총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통합이 필요하다. 결국은 보수 통합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당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바른미래당 안에도 여러 성향을 가진 의원이 있고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했다.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됐다"며 "(영입 대상과) 접촉했지만 거절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당 대표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뭐를 낼지 알려주면 전략이 없는 것이며, 이기려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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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09:54: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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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합, '日 제품 불매·여행 보이콧' 적극지지 - Nocut V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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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08:42: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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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휴양지 '저도'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30일 저도 개방 행사 열려
9월16일부터 1년 동안 시범개방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수순

30일 경상남도 저도를 찾은 문재인대통령이 산책로 전망대헤서 조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권력자의 추억’이 ‘시민의 추억’으로 돌아온다. 저도는 거제도 옆에 붙은 남해의 작은 섬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돼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부터 동백과 해송이 아름다웠다. 이 섬이 유명세를 탄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뒤 첫 여름휴가를 저도로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해변가 모래밭에 허리를 숙여 ‘저도의 추억’이란 문구를 남긴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곳에 대통령이 되어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저도의 추억’ 이면에는 섬 주변 주민들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저도를 대통령 여름별장(청해대)으로 공식 지정했다. 일제강점 말기에는 본토 방어를 위해 주둔한 일본군이 지하벙커를 설치했는데, 광복 뒤 연합군이 이 시설물을 넘겨받아 사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휴양지로 쓰이기 시작한 1954년부터 섬에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기 시작했다. 섬이 대통령 별장지로 공식 지정된 뒤 청와대는 주민들의 논밭까지 수용해 골프장을 조성했다. 저도와 인근 지역 어민들은 대통령의 휴가기간은 물론, 휴가가 끝나고도 한동안 어장에 배를 띄우지 못했다. 해군은 섬 주변을 어로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어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청와대 시설보호와 작전보안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구역이 거제에서 진해로 바뀌기도 했다. 거제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나 저도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문민정부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를 해제하고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돌려줬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됐다. 진해 해군기지로 이어지는 해상 요충이라는 이유였다. 2010년에는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저도를 관통해 완공됐다. 그러나 차들은 도로에서 내려 섬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 민간인들은 바다로도 육지로도 닿을 수 없던 저도가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30일 저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섬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저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저도의 추억’이라고 해서 방영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이다. 저도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특별한 곳이어서, 대통령 혼자 지낼 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불편을 겪었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장치와 유람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등이 갖춰질 때까지 섬을 시민들에게 시범개방하겠다고 했다. 완전 개방은 준비가 충분히 갖춰진 뒤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또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실 국민들이 많으실텐데 거제시와 경남도가 잘 활용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도에서 1970년대까지 살았던 윤연순씨 등 전 거주민 및 가족, 일반 시민들과 함께 저도에 만들어진 산책로를 55분 동안 함께 걸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옛날의 추억을 되새겨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저도를 9월16일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 지역은 산책로, 전망대, 해수욕장, 골프장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통령 별장은 군사관련 시설에 포함돼 일단 개방되지 않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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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08:32:23Z
52781822007749

대통령 휴양지 '저도' 9월 개방...문 대통령 "국민께 돌려드리게 돼 기뻐" - YTN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의 저도가 이르면 9월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저도의 마지막 주민 윤연순 씨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국민 백여 명과 저도를 탐방하면서 이같이 발표하고 국민께 돌려드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저도에서 개방되는 시설은 산책로와 전망대, 골프장, 해수욕장 일부 지역이고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와 수행원 숙소, 군 장병 숙소와 군함정박시설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00명의 관광객에게 상륙이 허용됩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도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었다며, 국민과 함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오는 9월 저도를 시범 개방한 뒤,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장치와 선착장 등이 갖춰지는 대로 전면 개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저도 개방을 남해안 해안 관광의 새로운 자원이자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는 지난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공식 지정된 뒤 민간인 출입과 고기잡이 등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재작년 1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부가 소유하고 관리 중인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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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1_201907301651459478

2019-07-30 07:51:00Z
52781822007749

‘조은누리양 수색’ 특전사 아닌 특공·기동부대 투입…왜? - 동아일보

산악수색 작전에 특화된 특공대와 기동대 장병들이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14) 수색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2019.7.30/뉴스1 © News1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10대 여중생 수색 현장에 육군 특공·기동부대 병력이 대거 투입됐다.

경찰은 군에 특전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0일 수색에는 특공·기동부대원 250명이 투입됐다.

군은 내부 논의에서 적진 침투 등에 특화된 특전사보다 산악 수색 작전에 능통한 특공·기동부대가 실종자 수색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민간의 발길이 닫기 어려운 산악 지형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기사

군 관계자는 “산악 수색 작전에 특화된 특공·기동부대 병력 250명을 오후 2시 추가 투입했다”면서 “병력 400여명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군·소방·행정기관 등의 수색인력은 이날 오전부터 조은누리양(14)이 실종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야산에서 8일째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동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조양이 아직 실종 야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초작업을 벌이면서 단서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조은누리양 실종 당일 옷차림. © 뉴스1

경찰은 조양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등 범죄에 연루됐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 수사도 벌이고 있다.

조양은 지난 23일 오전 어머니와 어머니 지인 가족 등 11명과 함께 여름휴가차 인근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일행과 함께 무심천 발원지를 찾아가기 위해 산을 오르던 조양은 “벌레가 많다”며 중간에 먼저 산을 내려갔다. 조양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심천 발원지를 둘러본 일행이 약 1시간30분 뒤 산을 내려왔을 때 조양은 사라진 상태였다.

키 151㎝ 보통체격인 조양은 실종 당시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으며 회색반팔과 검정색 치마반바지, 파란색 안경, 회색 아쿠아 샌들 차림을 하고 있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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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730/96760122/1

2019-07-30 07:20:00Z
52781819748255

[날씨] 최고 35도 찜통더위…서울·경기는 소나기 - 한겨레

화요일인 30일 대구와 경상북도 구미, 강원도 강릉과 삼척 등지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찜통더위 현상이 나타나겠다. 전국의 최저 기온은 22∼28도, 낮 최고 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 동해와 삼척, 경북 구미와 김천 등은 폭염 경보가 예보됐다. 다만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이며 소나기 오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 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대부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고 서해상은 돌풍과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다. 서해·동해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아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2.5ｍ, 남해 0.5∼2.0ｍ로 예보됐다. 다음은 3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5∼32) 20, 60>
▲ 인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25∼29) 20, 20>
▲ 수원 : [구름많음, 구름많음] (25∼32) 20, 20>
▲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24∼31) 20, 20>
▲ 강릉 : [맑음, 맑음] (28∼35) 0, 0>
▲ 청주 : [맑음, 구름많음] (26∼34) 10, 20>
▲ 대전 : [맑음, 구름많음] (25∼35) 0, 20>
▲ 세종 : [맑음, 구름많음] (24∼35) 0, 20>
▲ 전주 : [맑음, 구름많음] (25∼33) 0, 20>
▲ 광주 : [맑음, 구름많음] (25∼35) 0, 20>
▲ 대구 : [맑음, 맑음] (25∼35) 0, 10>
▲ 부산 : [맑음, 맑음] (25∼32) 0, 0>
▲ 울산 : [맑음, 맑음] (25∼33) 0, 0>
▲ 창원 : [맑음, 맑음] (25∼33) 0, 0>
▲ 제주 : [맑음, 맑음] (25∼32) 0, 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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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03811.html

2019-07-29 15:11: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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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때도 뻔뻔했던 고유정...영상 공개 논란도 - YTN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뻔뻔한 듯한 고유정의 언행도 공분을 샀지만, 왜 서장 마음대로 사건 관련 내밀한 영상을 언론에 흘렸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충북 청주 고유정의 아파트 주차장.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고유정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고유정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 왜요? (경찰: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체포합니다. 수갑.") 왜요. (경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유정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혐의를 부인합니다.

[고유정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영상이 공개되자 고유정의 뻔뻔한 말과 태도를 두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지휘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수사 사건의 내용 공개를 금지한 경찰 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부적절했던 점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법을 알려 재발을 막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경우 등 수사 사건 공개를 위한 예외 규정에 이번 사례가 해당하는지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 청장은 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사 결과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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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3:17:00Z
52781819477586

'김성태 공소장' 보니…"KT 임원에 딸 이력서 직접 전해" - JTBC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을 직접 만나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29일)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검찰은 2011년에 계약직으로 입사 때부터 실질적인 청탁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고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KT 스포츠 단장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뽑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공소 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써, 대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이 전 회장의 공판에서 김 의원의 딸은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한달이나 늦게 하고, 인성검사에도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신입사원으로 뽑혔다는 실무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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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858066

2019-07-29 11:5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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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제 첫 인사 후폭풍…24~25기 고참 검사 줄사표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29 19:34

왼쪽부터 김병현 서울고검 검사, 서영수 수원지검 1차장검사,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 김광수 부산지검 1차장검사. /조선DB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26일 단행된 첫 검사장급 이상 인사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사법연수원 기준 27기 검사장이 탄생한 가운데, 승진에 실패한 24~25기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수봉(53·25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김광수(51·25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 김병현(54·25기) 서울고검 검사, 서영수(50·25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연이어 검찰 조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말씀을 올리려 모니터를 마주하니 텅빈 바탕 곳곳에서 지난 기억들이 뭉게뭉게 피어난다"며 "존경하는 선후배님들, 믿고 의지했던 수사관·실무관님들, 이제야 감사의 마음이 샘솟아 화면을 흠뻑 적신다"고 했다. 그는 '궁불실의 달불이도(窮不失義 達不離道·어렵다고 의기를 잃지 말고 잘 풀린다고 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맹자의 구절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남겼다. 정 차장검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김 차장검사는 "한때 제 삶의 전부라 생각했던 검사직을 그만두고자 한다"고 했다. '마땅히 멀리 갈 때는 천천히 걷고 처음에 먼저 오를 때는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등의 구절을 남겼다. 그는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쳤다.

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이제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 그동안 저를 아시던 분들께 참으로 미흡했고, 저를 모르시던 분들께는 더더욱 부족했다"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던 검사 김병현, 인생의 일부를 함께 해주셨던 선후배님들께 작별인사를 고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검사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었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평검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검찰에 남아있던 이가 사표를 던진 것이다.

서 1차장검사도 이날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검사 직을 내려놓는다"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라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막상 평생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 뿐"이라고 했다.

이성희 대전지검 차장(55·25기), 최태원(49·25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형택(55·24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장우(52·24기) 서울고검 검사, 김영기(53·27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인사 직전까지 검사장 승진에 실패한 검사들이 추가로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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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0:34:06Z
52781819839030

[Talk쏘는 정치]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진상파악 중" - JTBC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과 관련해서 저희 톡쏘는 정치에서도 여러번 다뤘는데 이번에는 고유정이 아니라 경찰이 고유정 체포 영상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고유정이 청주에서 체포됐을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세계일보도 28일 이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공개했습니다.

[고유정 (지난달 1일) : (살인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긴급체포 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그런 적 없는데…제가 당했는데…]

공개된 장면을 보면 고유정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 호송차에 탔을때는 전남편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면서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떻게 유출된것일까요? 알고보니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이들 언론사에 해당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서장,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유정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할때마다 피의자 인권, 피의사실 공표 우려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박기남/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2일) :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고, 경찰이 수사한 확인된 사실관계를 피의자 측에 설명한 후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박기남/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3일) : 옛날에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가 되는 범위를 넘어서 보도했던 측면. 남겨진 가족들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박 전 서장,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마트 물품 구입 등의 영상은 공개했는데요. 어떤 영상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적도 있습니다.

[박기남/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9일) : (완도 쪽에서 배든 그 완도 쪽은 유기한 장면이 찍힌 것들 중에 너무 저희도 자극적인 부분은 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는 공개 안 하시나요?) CCTV에서 7분가량 투하된 장면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체포영상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경찰청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청 훈령 제 917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 4조에는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5조 '유사한 범죄 재발 방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박 전 서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해명하고자 영상을 제공했다면서 공보규칙에 위배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다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29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가 됐는지 절차적인 면에서 적절했는지 진상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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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57941

2019-07-29 10: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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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때도 뻔뻔했던 고유정...영상 공개 논란도 - YTN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뻔뻔한 듯한 고유정의 언행도 공분을 샀지만, 왜 서장 마음대로 사건 관련 내밀한 영상을 언론에 흘렸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충북 청주 고유정의 아파트 주차장.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고유정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고유정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 왜요? (경찰: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체포합니다. 수갑.") 왜요. (경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유정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혐의를 부인합니다.

[고유정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영상이 공개되자 고유정의 뻔뻔한 말과 태도를 두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지휘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수사 사건의 내용 공개를 금지한 경찰 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부적절했던 점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법을 알려 재발을 막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경우 등 수사 사건 공개를 위한 예외 규정에 이번 사례가 해당하는지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 청장은 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사 결과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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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5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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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학사 `노무현 비하 합성사진` 무혐의 결론 - 매일경제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 사과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수험서에 실어 논란이 된 교학사 관계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은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진은 애초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건호 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한 상태다.

노무현재단도 5월 시민 1만7천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천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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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578316/

2019-07-29 08:44: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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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중부지방 새벽 장대비로 장마 끝…남부는 폭염특보 - 한겨레

월요일인 2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마지막 장맛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일부 지역은 이날 새벽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은 20∼70㎜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이날 오전까지 100㎜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달 24일 시작한 장맛비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상됐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남부지방과 충청내륙, 강원 동해안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서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됐다. 대부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고,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1.0∼2.5ｍ, 남해 0.5∼2.0ｍ, 동해 1.0∼2.0ｍ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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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03674.html

2019-07-28 15:43: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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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데 갑자기 붕괴…안 떨어지려 발버둥 - SBS 뉴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던 어제(27일)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그 순간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층 바닥이 4m 아래로 갑자기 푹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 바닥이 불법으로 증축이 된 것을 확인하고, 업주는 물론이고 구청 관계자들까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화려한 조명 아래 몸을 흔드는 사람들 위로 갑자기 나무 패널이 내려앉습니다.

두 팔로 받쳐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던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제(27일) 광주시 치평동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의 일부가 무너지던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천장과 2층 바닥을 연결하는 철제 프레임에서 용접이 떨어지며 복층 구조물의 바닥이 주저 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너진 구조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점에 집중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기주/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불법 증축 내지는 개축이 일부 확인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신고한 108제곱 미터보다 77제곱 미터나 넓은 크기의 복층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불법 증축 사실을 몰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클럽의 면적이 넓지 않다보니 우선순위에 밀려 집중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 3명에 이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로 입건하고 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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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11: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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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복층 붕괴’ 경찰 수사 속도…업주 등 4명 입건 - 동아일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불법증축·관리소홀 등 확인
감식 분석 통해 사고 경위·부실시공 여부 가릴 계획
당국 감독 적정성·인허가·'특혜성' 조례도 수사 대상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광주 모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사상자 27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우선적으로 규명한 뒤 복층 구조물 불법 증·개축 경위와 인·허가 등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등도 수사를 통해 밝힌다.

28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클럽 업주 A(51)씨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클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기사

수사본부는 이들이 안전 의무 규정을 어기고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복층 구조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 증축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관할구청과 합동 감식을 벌여 붕괴된 복층 상판 주변 구조물 소재, 부실 시공 여부 등을 밝힌다.감식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클럽 내 천장에 고정된 사각형 철제구조물 4개가 철골·목재 상판(복층 바닥) 각 모서리에 용접으로 연결돼 있으며, 상판을 바닥에서 지지하는 기둥 구조물은 없다고 설명했다.

용접 부위가 떨어져 상판이 벽면으로 기울면서 무너진 것으로 수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무너진 상판이 불법 증축된 구조물 중 일부라는 점과 불법 증·개축이 3차례 가량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기존 복층 구조물 철거·개축·확장 등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도면 대조 등을 통해 추가로 파악한다.
사고 당시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 씨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 지도 수사 중이다.

특히 ▲건축물 안전 관리·건축법 준수 의무 ▲조례상 안전 규정(1㎡당 1명 입장 제한, 100㎡당 안전 요원 1명 배치 등) 준수 여부 ▲비상 대피 조치 적절성 등을 두루 살펴본다.

수사본부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주와 서구청 건축과·위생과 등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사고 당시 무너진 구조물 위 손님 수는 CCTV영상 화각 등 문제로 추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수 목격자 진술로 미뤄 30여 명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붕괴물 21㎡ 내에 30여명이 동시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물리적 검증도 진행한다.

수사본부는 업주 3명의 정확한 소유 구조,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 상 문제와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적절성 등도 수사대상이다. 다만 사고 원인·경위에 대한 조사가 우선인 만큼, 지능범죄수사 인력을 투입해 시간을 두고 조사를 벌인다.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지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해당 클럽이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자치구 조례와 그 특례 부칙에 따라 춤 허용 지정 업소로 지정된 데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인명사고인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만큼 수사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구조물 아래에 있었던 2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1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14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다.

한편 이날 수사본부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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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10:0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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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알림 : 엔지오 : 사회 : 뉴스 - 한겨레

◇ 도서출판 포엠포엠은 26일 제3회 한유성문학상 수상자로 바람의 뼈로 현을 켜다>를 출판한 문현미 시인을 선정했다. 문 시인은 1998년 시와시학>으로 등단해 시집 기다림은 얼굴이 없다>, 아버지의 만물상 트럭> 등을 냈다. 시상식은 9월 21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다. ◇ IBK기업은행은 26일 제16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이환성 세라짐 회장을 선정했다. 이 회장은 자동 척추 온열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라짐을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회장의 흉상을 동판 부조로 제작해 서울 을지로 본점에 전시하고 각종 수수료 평생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해양경찰청은 2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청사에서 상명대와 해양안전문화 확산·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종훈 한국 사진학회장(상명대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를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했다. 양 학회장은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 서울시는 26일 제37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서울 마포구 증산로에 있는 문화비축기지를 선정했다. 문화비축기지는 석유비축기지를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공간으로 기존 탱크 구조를 살려 새로운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 6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 웅진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웅진 수학영재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멘토링 행사를 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김민형 영국 옥스퍼드대 수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석학 특강과 미국 예일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임준혁 군 등 웅진 장학생 출신이 후배 장학생에게 학문에 대한 조언과 대학생활 경험담을 공유했다. ◇ 서울장학재단은 최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 46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스쿨’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언론·미디어 분야에 진학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8월 5회에 걸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 국립수목원은 26일부터 국내 야생식물 1500종의 씨앗 모습을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한다. 식물의 개화, 결실 시기 등 일반 식물 정보와 종자의 모양, 크기, 표면 등을 알수 있는 현미경 사진 7178장도 함께 볼 수 있다. ◇ 환경시민단체 45곳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회의실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한 자세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가칭)’을 결성했다. 이들은 9월 21일 정부와 다배출 기업 등 책임자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동 ‘기후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는 한국관광공사 LA지사 코리아센터에서 8월 26일까지 ‘2019 제주올레 간세인형 전시회’를 한다. 간세인형은 제주 조랑말을 본떠 자투리 천을 재활용해 제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기념품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수를 수놓은 간세인형, 제주 천연염색 천인 갈천을 이용해 만든 작품 등 전시를 위해 특별 제작한 작품과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영상 및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 최경주재단은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재단 후원을 받는 학생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퍼스널브랜딩 교육 프로그램 ‘2019 하계 드림 캠프’를 했다.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등과 함께 9월 15일까지 ‘제13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상으로,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31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이상의 집’에서 이상의 소설 지도의 암실>에 등장하는 영화 러브 퍼레이드>(1929)를 상영한다. 러브 퍼레이드>는 에른스트 루비치가 연출했으며, 모리스 슈발리에와 저넷 맥도널드 등이 출연했다. 누리집 참고(nationaltrust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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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09:43: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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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발레오 노조파괴 9년…회사·정부·법원 모두가 '공범'이었다 - 한겨레

강기봉 대표 노조파괴 혐의로 실형 8개월 확정
정연재 전 지회장 “환영하지만 너무 지연된 정의“
해고자 29명 모두 부당징계 등 법원 판결 받았지만
15명은 소송 중 정년 지나 공장 문턱도 못넘어봐

발레오 직원들이 2011년 6월3일 오후 경북 경주의 한 잔디구장에서 ‘화랑대 교육’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

“제가 패도 돼요? 개값 물어주실래요?” (발레오 인사팀 직원) “아이 개값이야 언제든지 물어주지. 패지 말고 씹으라고.” (강기봉 대표)

지난 2013년 7월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 노조 쪽이 입수한 회사 쪽 캠코더 동영상에 담긴 대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과 회사 쪽 용역이 공장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을 찍은 이 동영상에는 한 직원이 ‘노조 쪽이 코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패도 되냐”고 묻자 강기봉 발레오 대표가 “개값 물어 준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 대표와 발레오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내 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후 6년이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0년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해 쟁의행위를 하던 노조를 와해한 강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있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조파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이어 세 번째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발레오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겨레>는 강 대표의 판결문과 고용노동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 설립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완성차 부품업체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발레오에서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_________
‘태업’에 회사는 ‘직장폐쇄’…그리고 노조 파괴 컨설팅 사건은 201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발레오는 회사 경비업무를 외주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레오만도지회는 일방적인 업무 외주화는 단협에 위배된다며 2010년 2월5일 조합원투표에서 92%의 찬성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쟁의행위에 들어갑니다. 파업도 아닌 이른바 ‘태업’ 투쟁에 회사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같은달 16일 직장폐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레오는 2010년 3월 이른바 ‘노조파괴 자문’으로 유명한 심종두 대표의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8차례에 걸쳐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등 쟁의행위 대응 전략을 조언 받았습니다. 자문료는 월 2500만~5000만원 수준. 성공보수도 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조컨설팅은 2010년 3월30일에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행위’에서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당시 상황을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주도하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란 “힘의 균형상 회사가 우위에 있고, 조합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설명도 친절히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컨설팅은 “조합의 권력은 조합원과 조합비에서 시작되는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합리화시키고 채찍(징계)과 당근(보상)을 중심으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회사에 자문했습니다. 또 “관리자와 함께 조합원 사이에 여론을 주도하고 회사의 입장을 전파할 수 있는 Key man(키맨)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조합탈퇴 여론을 조성”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산별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의 조직형태로 변경하여 조합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2013년 7월15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쪽의 노조파괴 인권유린 폭력사태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신청 및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같은 자문은 그대로 이행됐습니다. 회사는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2010년 3월에 100여명, 4월에 300여명을 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그 뒤 복귀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바로 알기’ 등의 강의를 하며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했습니다. 또 회사는 복귀자들이 만든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을 지원해 2010년 6월 노조 총회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이 통과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전략은 대성공했습니다. 800여명의 전체 직원 중 621명이 가입해있었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숫자는 2010년 직장폐쇄와 창조컨설팅의 개입 이후 36명(해고·정직 등 징계자 29명 포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의 ‘뒤끝’은 해고와 노조 와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장폐쇄 이후인 2011년부터 2박3일 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는 ‘화랑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소통 교육, 원가절감, 야외 미션 수행 게임을 하며 ‘혁신’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랑대 교육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낮에는 오리걸음과 같은 벌칙을 주어 회사에 ‘복종’하도록 하고 밤에는 ‘금속노조’의 문제점을 토의하며 노조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밖에도 회사는 ‘지피지기’ 개선 티에프(TF)팀을 운영하며 수십여명씩을 풀 뽑기, 화장실 청소, 작업장 페인트칠 등에 동원했습니다. 발레오만도지회 쪽은 지피지기 티에프에는 회사에 늦게 복귀하거나 지회 쪽과 친한 노동자들이 주로 배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_________
정부, 노조파괴 지원한 정황…‘재판거래’ 의혹도 발레오만도지회 와해에 개입된 것은 회사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펴낸 활동결과보고서(개혁위 백서)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조파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개혁위 백서에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회사와 노조 쪽에 당시 금속노조 탈퇴 등을 권유한 정황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작성한 발레오 쪽의 직장폐쇄와 관련한 법률 검토 문건이 회사 쪽에 흘러들어 간 사실과 검찰, 노동부, 국가정보원 등이 2009년부터 경주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조 중 하나인 발레오만도지회를 파괴하려고 논의한 정황도 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위 백서에서 이런 정황들을 밝힌 뒤 “발레오전장 노조파괴가 단순히 단사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관여하고 노동부 실무자가 적극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면서 “본 조사에서도 자료제출 거부 및 조사권의 한계로 인하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31일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 발레오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31일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협력 사례)에는 발레오 사건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는 조조모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2010년 6월 연 임시총회에서 노조의 조직형태를 산별에서 기업별로 변경한 것에 대해 당시 임시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낸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조직형태 변경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협력 사례’ 문건에서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6년 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일이 바로잡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강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2010년 직장폐쇄 이후 해고되거나 정직을 당한 발레오 노동자 29명에게 회사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너무 늦은 ‘정의’였습니다. 발레오만도지회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고자 29명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5명은 2010년 해고됐습니다. 1명은 직장폐쇄 1년 뒤에까지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다가 해고됐습니다. 13명은 최대 정직 3개월(최대 정직 기간)을 4차례 받은 뒤 해고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징계)무효 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5명이 기나 긴 소송을 하던 중 정년이 지나 공장에 다시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채 회사를 등져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론 너무 지연된 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재 전 발레오만도 지회장이 강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된 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허탈함이 짙게 배여 있었습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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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09:08: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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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 국민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 휴직자 5만3494명 중 남성이 1만108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아 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 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30.9%나 증가했다. 2013년 2293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15년 4872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만2042명, 2018년 1만7662명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가 56.7%를 차지했다.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40.8%에서 올해 상반기 43.3%로 2.5%포인트 증가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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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07:5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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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 - 매일경제

한국은 장마철(서울=연합뉴스)

일요일인 28일 밤부터 월요일인 29일 새벽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에 다시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특히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현재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서해에서 주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 비구름대는 폭이 좁고 이동속도가 빨라 한 지역에 1시간 정도 강한 비를 뿌리면서 북동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시간대별로 바뀌고 있다.

서해 먼바다에서도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다.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강원은 이날 밤부터 월요일인 29일 오전 6시께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 누적 10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장맛비는 28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였지만, 서해에서 발생하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29일 오전에야 올해 장마철에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예보가 수정됐다.

현재 인천, 경기 일부, 충북 일부, 강원 일부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돼 있다.

이번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24일 0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강수량은 인천 옹진군 목덕도 224.5㎜, 인천 강화군 205.0㎜, 충남 홍성군 198.9㎜, 서울 송파구 188.5㎜, 강원 화천군 상서면 184.0㎜, 경기 동두천시 172.8㎜,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 156.0㎜ 등이다.

기상청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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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06:53: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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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광주 클럽 복층 무너져 2명 사망…예견된 인재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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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5:0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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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NO일본', 'NO아베'…광화문광장서 2차 촛불문화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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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2:10: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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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복층 붕괴, 18명 사상…긴박했던 사고 순간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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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1:54: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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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중부 막바지 장맛비 비상...내일까지 150mm 호우 - YTN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중부 지방이 호우 비상입니다.

내일까지 중부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 총 강우량이 150m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부에 국지성 호우를 뿌린 장마전선이 이번에는 중부 지방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입니다.

이번에도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는 '야행성 장마' 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며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이 되면 상하층 간 온도 차가 커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서울과 경기, 영서, 충청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를 예보했습니다.

중부 지방은 지난 수요일부터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지반이 약해진 상황.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선희 /기상청 예보분석관 :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28일까지 장맛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침수와 산사태와 같은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중부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를 뿌린 뒤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겠고, 이후 월요일부터는 올여름 장마가 끝나며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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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9:1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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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 때 '빛난 시민의식'…부상자 구조 도왔다 - 한겨레

시민들, 사고 직후 무너진 시설물 함께 들어올려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사가 27일 새벽 2시39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 시민들이 무너진 시설물을 들어올리는 등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2시39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클럽 안에는 외국인 50여 명 등 내·외국인 350~400여 명의 손님들이 있었다. 클럽 2층 복층에서도 40여 명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중이었다. 396.09㎡(120평) 규모의 클럽 안은 철제 와이어 등을 천정에 묶는 방식으로 설치된 복층(108㎡·33평) 구조물이 '쿵'하는 소리와 무너지면서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복층 구조물 아래 테이블에도 외국인등 고객들이 있었다. 클럽 안에 경보음과 함께 스프링클러가 터졌고, “밖으로 대피하라”는 디제이의 안내 방송이 들렸다. 사고 직후 무너진 복층 구조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구조물에 깔려 있던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고아무개(28) “내가 있던 쪽은 머리 위에서 멈췄다. (무너진 구조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무너지지마자 (구조물을) 들어 올려서 심각한 부상자들을 먼저 구해 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 대원들이 본격적으로 부상자 구조 작업을 펼쳤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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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8:40: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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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바닥 무너져 손님 추락…光州 클럽 붕괴 '예견된 人災'였다 - 조선일보

입력 2019.07.27 16:59 | 수정 2019.07.27 18:52

외국 수영선수 등 13명 사상자 낸 光州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조례로 변칙 영업 허용하고
불법증축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어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는 해당 클럽의 불법 증축이 지목되고 있다. 이 클럽은 작년 중순 강화유리 바닥이 일부 파손돼 손님이 다치며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클럽과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작년 6월 이 클럽의 2층 강화유리 바닥 일부가 파손돼 손님이 1층으로 추락,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사고 이후에도 클럽은 정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모습. /연합뉴스

이번에 무너져내린 복층 구조물은 불법 증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의 연면적은 2층 바닥이 396㎡, 복층 108㎡라고 신고돼 있다. 그러나 복층을 신고 면적보다 더 넓은 약 200㎡로 증축했다. 문제가 된 것도 이 부분이다. 광주 소방본부는 "2층 복층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며 철골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례·조례부칙이 만들어준 ‘변칙 영업’
이 클럽은 1층이 휴게음식점,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술은 팔아선 안 되고, 일반음식점은 객석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 ‘유흥업소’로 등록해야만 무대 설치와 음식·주류 판매가 가능하고 손님들도 춤을 출 수 있다.

변칙 영업이지만 위법이 아닌 ‘합법’이다. 해당 클럽은 2016년 7월 광주 서구의회가 통과시킨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처럼 업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조례 2조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50㎡(45.375평) 이하의 일반음식점에 한해 ‘춤추는 영업장 허가’를 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50㎡를 초과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신고한 업장은 예외다. 이 클럽도 면적이 504.09㎡에 달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계속 영업을 이어왔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변칙 영업을 허가해놓고도, 시설 내부의 불법 증축 등은 관계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례로 특혜만 주고 안전관리·감독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업주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관련 공무원도 소환 방침
경찰은 이날 해당 클럽의 공동업주 김모(51)씨 등 2명과 종사자 2명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또 인·허가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도 소환하기로 했다.

관건은 불법 증축 여부와 더불어 ‘면적당 입장 인원수 제한’과 ‘면적당 보안요원 배치’가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았는지 여부다.

해당 조례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장실·음향시설 등을 제외한 순수 객석 면적 대비 입장 인원을 제한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클럽 내부에 350~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클럽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504.09㎡이기 때문에 면적당 입장 인원수 제한에는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붉은 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조례에는 영업장 면적 100㎡당 1명씩 안전 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클럽은 6명의 안전 요원을 두어야 한다. 당시 클럽이 몇 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했었는지와, 이들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감독 행위를 했는지도 경찰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례가 정한 안전사고 수칙을 해당 업장이 정확하게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부상자 가운데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돼있다. 선수들의 국적은 미국 4명·뉴질랜드 2명·네덜란드 1명·이탈리아 1명·브라질 1명이다. 브라질 국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구 선수들이다. 이중 미국 선수들은 전날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결승전에서 우승했다.

외국 선수 중 2명은 부상정도가 심해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외국 선수 6명은 손이나 발 등에 상처를 입어 곧장 선수촌으로 돌아가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공식 집계한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13명이다. 당초 27명이 사상을 입은 것으로 발표됐으나, 공식 집계에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 곧장 선수촌으로 돌아간 외국 선수 등의 명단이 빠졌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 2명, 부상자 11명이며 이 가운데 부상자 1명이 수영 대회에 출전한 외국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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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7:59: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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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조국 “노회찬 그립다” 추모전시회 봉사활동 - 한겨레

‘민간인’ 신분 첫 일정…2012년 총선 때 후원회장 인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1주기 추모전시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첫 일정이다. 노회찬재단의 조승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에 마련된 ‘노회찬 1주기 추모 미술 전시-함께 꿈꾸는 세상’ 안내석에서 방문객을 맞는 조 전 수석의 사진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조 사무총장은 “전시회에서 잠시 자원봉사하는 조국 선생,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전 수석도 페이스북에 이 글을 공유하면서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바, 1주년 추모 미술전시회를 방문했다”며 “법사위원으로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노 전 의원이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만명만 평등할 뿐”이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던 2012년 노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11일부터 2년2개월여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했다. 조 전 수석은 다음 달 5일께 이뤄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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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7:42: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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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도와주세요”…‘클럽 구조물 붕괴’ 대형참사 막은 시민들의 힘 - 조선일보

입력 2019.07.27 16:00 | 수정 2019.07.27 16:53

"좀 도와주세요! 측면에서 한 번 더 밀어주세요!"

27일 오전 2시 44분,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클럽 안에는 수백 명이 있던 상황.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은 ‘시민들의 힘’이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잡고 버티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43초 분량의 영상에는 클럽 안에 있던 손님 20여명이 복층 구조물을 지탱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1차 붕괴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대피하기보다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협동한 것이다.

27일 오전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현장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손님들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부상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클러버’들은 1층 중앙에 있는 라운지바와 벽 사이에 끼인 부상자를 꺼내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음악을 선곡하고 클럽의 분위기를 이끄는 DJ도 마이크에 대고 "다들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지르며 숫자 구호를 외쳤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도착해 중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하자 다른 손님들도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하기 시작했다. 대피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사망 2명·부상 11명 등 모두 13명이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시민의 힘으로 이를 막아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시민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등 초기 구조를 도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상판이 무너지며 손님들을 덮쳐 최모(38)씨와 오모(27)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미국 국적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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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7/2019072700953.html

2019-07-27 07:00: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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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 순간, 구조물 맨손으로 떠받친 시민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뉴스1. 독자제공]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맨몸으로 부상자 구조에 나서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건물 2층에서는 40여명의 내외국인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클럽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복층 구조물이 무너졌다.
 
27일 사고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온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둔탁한 굉음과 함께 클럽 내부 복층이 무너져내리자 여러 손님이 뛰어들어 맨손으로 구조물을 지탱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다치니까 비켜주세요’라는 DJ의 장내 방송에도 구조물이 더 내려앉지 않도록 두 팔을 뻗어 지탱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 목격자는 탁자 위에 갖은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출구를 찾아 헤매는 손님과 일행을 부르는 고성이 뒤섞인 혼잡한 사고 현장에서 일부 시민은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보음과 함께 스프링클러가 터졌고, 앞에서는 붕괴했다는 소식과 함께 대피하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목격자는 설명했다.
 
이어 “제가 있는 쪽은 머리 위에서 멈췄고, 대각선은 복층 구조물이 바닥까지 다 떨어져 깔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타박상을 입기는 했지만 심하게 다치신 분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랑 (복층 구조물을) 붙들고 있었다”며 “바닥에 깔린 사람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손님 4~5명이 들어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였다”며 “소방과 경찰이 빨리 와서 대응을 함께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핏자국이 있었고,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 소리를 지르는 등 아수라장이었다”며 “일부 손님은 입구 쪽으로 누가 데리고 나와서 조치를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독자제공, 뉴스1]

 
사고 당시 클럽에는 외국인 5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복층형 구조물에는 40여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무대를 지탱하던 철제구조물과 무대 상판이 분리돼 무대가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손님 2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6명으로 집계됐는데 119구급대 도움 없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은 손님까지 더하면 부상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클럽에서 다친 손님 중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도 8명 포함됐다. 외국인 수영 선수들은 모두 경상 환자로 분류됐다.
 
광주에서 세계수영대회 현장을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도 사고 현장에 모여들어 각국에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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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537498

2019-07-27 05:35: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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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늘리라더니...교육부의 '상산고 자가당착 ' - 한겨레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논란

2013년 ‘교육력 강화방안’ 확정 때
사회통합 선발률 목표 제시하곤
“선발률 기준 평가는 잘못” 뒤집어

“정치권 압박에 항복” 거센 비판
전북교육청 “법률 검토 뒤 대응”
법정으로 논란 옮겨갈 듯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일인 26일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며 제시한 주요 근거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평가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논리는 6년 전부터 그동안 교육부 스스로 밝혀온 것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 박약’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20%)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정량평가 기준(10%)을 반영한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5~2019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교육청이 승인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3년 밝힌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방안’을 보면 교육부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그해 8월 내놓은 강화 방안 시안에서 ‘(상산고 등) 구 자립형 6개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 20% 의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자사고 쪽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10월에 안을 확정할 때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의무’에서 ‘10%까지 확대’ 권장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당시 교육부는 공문에서 “상산고를 포함하는 구 자립형 사립고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신규로 도입하고 의무선발 비율을 2018년까지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2013년 교육부가 낸 방안을 들어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 자료를 보면, 상산고 등을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 5곳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은 2015~18학년도에 전체 정원의 5%에 불과했고, 실제 합격자는 이보다 더 적은 전체 정원의 2.7%였다. 이날 박백범 차관은 2013년 교육부 방안에 맞게 시행령 부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이날 ‘부동의 결정’에 상산고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 국회의원과 전북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는 등 교육부에 압박을 가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광역 단위 자사고는 3% 수준이 아니라 사회통합 20% 의무 비율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고, 다른 자사고와 달리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산고에 고작 3% 이상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기준 미달의 성적표를 받은 상산고 구제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교육부를 압박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이 정치권의 압박에 항복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국회의원들의 압박이 분명히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산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법정으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상산고 쪽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했다. 상산고는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양선아 박임근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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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1:44: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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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교육개혁 힘뺀 정부 - 한겨레

교육부, 교육청 취소 결정에 부동의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일인 26일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다는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유지하게 됐다. 교육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고교체제 개편과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데 동의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지정 취소의 근거로 댄 평가지표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 같은 구 자립형 사립고는 재지정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정량지표에 이를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를 권장하면서 ‘일반고만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도 상산고 쪽 손을 들어주는 근거가 됐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한 뒤 막상 교육청 정량평가 때는 10%라는 기준을 제시해 상산고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도 “평가 적정성 부족”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로써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80점)을 넘지 못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날 발표로 교육개혁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을 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 앞에서 공언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 약속은 휴짓조각이 됐으며, 정부 스스로 반교육적·반역사적 결정의 주체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성명에서 “공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엄히 요구하고 평가해야 할 교육부가 자사고의 사회적 책임 의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봐주기’ 평가”라고 주장했다. 양선아 박임근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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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1:27:46Z
52781815462068

문 대통령, 수석 3명 교체…조국 26개월 만에 청와대 떠나 - JTBC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3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예상됐던 대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2년 2개월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는데, 하지만 다음달 개각을 통해 정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수석은 평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기록한 최장 민정수석 기록을 넘기면 불충이라고 말해왔는데, 기록보다 두 달 앞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개각 때마다 인사 문제로, 또는 페이스북 글로 자신과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던 야당이나 언론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전망인데,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민간인으로 돌아가 장관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물러나는 수석들의 성과를 칭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종전에는 민정수석이 권력기관의 지휘자 역할을 했다면 (조국) 민정수석께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민정수석으로 (위상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맡게 되면 민정수석으로 밑그림을 그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는데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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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1:42:00Z
52781814143769

靑인사에 與 “적임자” vs 2野 “또 코드”…‘떠나는’ 조국 설전도 - 동아일보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1. 靑인사에 與 “적임자” vs 2野 “또 코드”…‘떠나는’ 조국 설전도  동아일보
2. [속보] 문 대통령,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한겨레
3. [정치부회의] 문 대통령, 조국 등 수석 3명 교체…민정 후임에 김조원  JTBC News
4. 靑민정수석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시민사회 김거성  조선일보
5. 문 대통령, 2년 2개월 만에 조국 교체..."촛불혁명 요청 부응해 좌고우면 않고 직진" / YTN  YTN NEWS
6. 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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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0:52:00Z
52781814143769

'윤석열 동기들' 요직 포진...집단 지도체제 속 '윤석열 사단' 약진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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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0:03:50Z
52781814929137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대검 차장 강남일…검찰 고위직 인사 - 한겨레

법무부, 검사장급 39명 인사…검찰국장 이성윤

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성범 광주지검장(왼쪽부터)을 서울중앙지검장,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대검찰청 차장,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39명 승진·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6일 검사장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배성범(56·사법연수원 23기) 광주지검 검사장이, 대검찰청 차장은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성윤(57·23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맡게 됐다. 가장 관심이 쏠린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 광주지검 검사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배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 올랐던 윤대진(25기) 검찰국장은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내 ‘2인자’격인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보됐다.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송삼현(23기) 제주지검 검사장이 맡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조남관(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조상철(23기) 대전지검 검사장이 보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일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다수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하마평에도 올랐던 한동훈(27기) 3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두봉(25기) 1차장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박찬호(26기) 2차장검사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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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06:34:56Z
52781814929137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 JTBC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부, 집권여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 수사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세우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개혁을 당부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길…]

이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총장은 법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시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무너뜨리는 범죄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선거관련 범죄나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에 검찰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르면 내일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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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1:47:00Z
52781813057917

정부, 영공침범 발뺌 러시아에 증거자료 제시 - 한겨레

국방부, 주한 러 무관 불러 실무협의
러 “본국에 즉시 송부 조사에 참고”

니콜라이 마르첸코 러시아 공군 무관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와 실무협의를 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국방부가 주한러시아대사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열어 러시아 쪽에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25일 오전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관으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한 문제와 관련해 주한 러시아 무관부(무관 대리 공군 대령 마르첸코 등)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실무협의를 통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쪽은 동 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실무협의는 러시아어 통역으로 이뤄졌으며 1시간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국방부가 실무협의에서 주한 러시아 무관부 쪽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러 군용기가 독도 영공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행 궤적을 비롯해 영공 침범 시간, 위치 등 정보가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의 목적은 러시아 정부가 관련 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를 받아본 러시아 무관부 쪽에서) 상세히 묻고 상세히 대답했으며 (러시아 정부에서) 조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 입장을 한국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진상 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아닌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방부 본부와 직접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정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한국 정부는 한-러 국방부, 공군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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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9:49:07Z
52781810566430

정부, 日에 의견서 제출...기업들 대비 시급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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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NTdOkzPp9E

2019-07-24 13:18:37Z
52781811973949

일본,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끼어들었다 '머쓱' - 한겨레

스가 관방장관 “러시아, 일본에 유감 표명 없어”
기자들, ‘독도 한국령 취급당한 것이냐’ 질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대해 일본이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며 끼어들었다가 머쓱한 상황이 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군용기 비행에 대해 한국 정부에 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유감 표명을 일본에도 했느냐’는 질문에 “(일본에) 유감의 뜻이 전해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일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외무성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에 엄중히 항의해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러시아 양쪽 모두에 항의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이 취한 조처(경고사격)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에 이런 취지로 항의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했다. 또한 고노 외상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항의했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러시아 쪽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국외자 취급을 당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쪽이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등의 질문이 나오자, 스가 장관은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당연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입장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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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0:58:33Z
52781810566430

靑 오전엔 "러, 깊은 유감 표명"... 오후에 電文받고 "러의 영공 침범 입증하겠다" - 조선일보

입력 2019.07.24 19:31

靑, 오전에 전날 러 차석 무관 설명듣고 '러, 기기 오작동' '깊은 유감' 등 브리핑
오후들어 책임 전면 부인한 러 측 공식 전문 전달되자 "러는 재발 방지 약속하라"
野관계자 "정부가 러시아 입장 파악되기 전, 책임 인정 부분부터 공개해 혼란"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측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러시아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 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러시아로부터 '전날 한국 측이 안전을 위협하는 비 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 현지로부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부인하는 공식 외교 문서를 전달받은 만큼,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나절 만에 이번 사태에 관한 러시아의 기조를 청와대가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바꾸는데 1차 책임이 있다. 실제 전날 러시아는 중국 폭격기와 합동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한데 이어 조기경보통제기로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해놓고도 이날까지 공식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급박한 외교·안보 국면에서, 러시아 측의 혼재된 메시지 가운데서 유독 러시아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부분만 먼저 공개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영공 침범 사태 직후 초치(招致)된 러시아 차석 무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자국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이날 러시아는 돌연 입장을 바꿔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전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는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러시아의 책임을 인정한 발언을 공개했고, 오후 브리핑에서는 러시아가 새로 전달한 책임을 부인하는 전문을 토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오후에 이미 러시아 타스 통신 발로 러시아 국방부가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전해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 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는 동안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군의 F-16 전투기가 자국(러시아)의 전략폭격기에 대해 '비전문적'으로 대응했다"고 했고, 이는 국내에도 보도됐다. 이날 러시아 전문도 러시아 국방장관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전날까지 우리 정부는 러시아 현지 기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우리 측에 설명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만 인용해 청와대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할 줄 알았는데 (국방부가)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는가'라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차석) 무관의 입장이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외신 등에 보도된 러시아 국방장관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말이 바뀌었으니 러시아 차석 무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대 외교관에게 책임 묻는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결과적으로 (오전) 브리핑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오전과 지금과 동일하게 러시아 무관이 밝힌 것을 (사실을) 전해드린다"며 "기기 오작동 여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섣부른 브리핑으로 본의 아니게 러시아 입장을 대변해 주는 듯한 취지로 비친 것 아니냐"며 "러시아 측 기류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안보 사안인 청와대 메시지가 편향되게 나간 것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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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25일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실무협의 열기로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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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러시아가 깊은 유감 표명, 필요조치 하겠다 해" 박정엽 기자

안규백 국방위長 "러시아 해명은 허언… 계획된 침범이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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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0:31:02Z
CBMiR2h0dHA6Ly9uZXdz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TkvMDcvMjQvMjAxOTA3MjQwMjUyNC5odG1s0gFJaHR0cDovL20uY2hvc3VuLmNvbS9uZXdzL2FydGljbGUuYW1wLmh0bWw_c25hbWU9bmV3cyZjb250aWQ9MjAxOTA3MjQwMjUyNA

'경의선 고양이 학대' 30대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 YTN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9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친 뒤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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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9: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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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부당…日에 의견서 제출” - Nocut V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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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7:53: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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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러 군용기, 기기 오작동…계획되지 않은 진입으로 생각"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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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5:48: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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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침범' 빼도박도 못할 증거···KF-16 '건 카메라'는 갖고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

 군 당국이 23일 발생한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당시 촬영된 영상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러시아가 유감 표명에 나섰지만 영공 침범의 입증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등 여전히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론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군 안팎에 따르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는 우선 레이더에 포착된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A-50의 영공 침범 기록이 있다. 여기엔 A-50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독도로부터의 거리, 시각 등이 세부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은 러시아 A-50이 독도로부터 약 12.9㎞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발표했다.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인 영공 개념에 포함되는 거리다.
 

 우리 공군이 A-50을 상대로 기동했을 때의 영상 자료도 증거에 해당된다. 군 안팎에 따르면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또는 건 카메라(gun camera)에 찍힌 영상 자료로도 A-50을 확인할 수 있다. dvr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비행 내내 작동되고, 건 카메라는 전투기가 사격에 돌입하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작전 평가와 전과 확인을 위한 목적이다.  
 

 영공 침범 당시 한국 공군의 KF-16은 러시아 A-50의 전방 1㎞를 가상 표적으로 상정해 1차로 80여발, 2차로 280여발 등 총 360여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따라서 이때 건 카메라가 작동했다는 게 상식이라는 얘기다. 건 카메라와 별개로 긴급 발진 때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한다. 공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영공 침범은 물론 경고사격 사실을 보여주는 데선 카메라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고사격과 관련해 우리 전투기의 20㎜ 기관포는 1초에 최대 100여발이 발사된다고 한다. 따라서 1차 80여발과 2차 280여발 발사는 분 단위로 사격한 건 아님은 뜻한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사실상 영공 침범을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사건 발생 직후인 23일 러시아 당국은 “TU-95 폭격기 2대는 일본해(동해)의 중립수역 상공에서 계획된 비행을 수행했다”며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러시아 폭격기들과 교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 전폭기에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영공 침범의 주체가 A-50 조기경보통제기이지만 이를 (TU-95) 폭격기로 바꿔 해명하면서 “폭격기는 영공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실을 교묘하게 흐린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자위대가 같은 날 촬영한 중국 H-6 폭격기, 러시아 TU-95 폭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사진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자료들을 공개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입장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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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5:21: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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