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치료해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가 30일 쌍용차 마지막 정리해고자 48명의 복직 전날 마지막 진료를 했다. 이날 오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왼쪽부터), 권지영 와락 대표, 홍수연 건치 공동대표, 정성훈 전 공동대표가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지부 사무실에서 복직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평택/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익숙한 자세로 치과용 진료의자에 누운 김수경(57)씨의 오른쪽 윗잇몸에 치과의사 권혁용씨가 마취주사를 놓기 무섭게 고름을 빨아내기 시작했다. 이어 바로 옆 송곳니 팬 곳이 치과용 레진으로 메워졌다. 30일 오전 스케일링까지 끝난 뒤에야 김씨는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근처에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앞 이동식 치과진료 버스에서 내렸다. 입사 20년차이던 2009년 6월 다른 동료 980여명과 함께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뒤 노사 합의에 의해 2017년 4월 복직한 김씨는 지부 사무실 앞에서 한겨레>와 만나 “복직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해고 이후 8년 동안 각종 건설 현장과 버섯 공장 등에서 일했으나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꽉 차고, 살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이르렀던 그는 복직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 그는 자신보다 늦게 복직하는 쌍용차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김득중 지부장을 비롯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48명은 7월1일부로 복직한다. 지난해 9월 남은 정리해고자 119명의 순차 복직을 약속한 노사 합의 결과물이다. 앞서 71명은 올해 1월1일부로 다시 쌍용차 직원이 됐다. 이로써 경찰특공대의 옥쇄파업 폭력 진압과 함께 이뤄진 쌍용차 정리해고 복직 투쟁은 꼭 10년 만에 마무리된다.
이날 지부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2012년 7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이동식 치과진료 버스를 몰고 와 해고자와 그 가족들을 치료해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소속 의사들 쪽에 해고자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버스는 지난 7년간 쌍용차 해고노동자 심리치유센터 ‘와락’은 물론 지부 사무실, 고공 농성장, 서울 대한문 농성장 등 해고의 고통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연대의 치료’를 해왔다. 이날 이뤄진 마지막 진료까지 연인원 1523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버스를 찾아 임플란트와 교정을 뺀 모든 치과 치료를 받았다.
복직을 앞둔 김득중 지부장은 “우리 투쟁을 빨리 끝내고 건치 선생님들의 발걸음이 투쟁하는 다른 노동자한테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기현 건치 공동대표는 “우리가 쌍용차 노동자에게서 치유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 결과가 좋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저마다 입을 열 때마다 울컥한 마음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10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자 복직 투쟁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로 집약될 만큼 힘든 기간이었다. 세차례에 걸친 고공농성과 단식이 이어졌고, 30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다. 해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비율은 이라크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간 쿠웨이트 군인들보다 더 높다는 김승섭 고려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일 복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뒤 복직 투쟁은 마무리된다. 그럼에도 마지막 복직자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 우선 정리해고 투쟁을 벌인 노동자 103명한테 제기된 11억여원짜리 손해배상 소송과 4억여원 가압류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사과하지 않았고, 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
2009년 파업 당시 경찰 진압으로 왼쪽 귀가 찢기는 부상을 입고 구속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강환주(47)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복직의 기쁨보단 힘든 마음이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지금의 이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복직자 48명은 올해 말까지 무급 휴직을 한 뒤 내년 초 배치명령을 받는다. 그때까지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4대 보험엔 가입되지만 월급은 받을 수 없다. 한 복직자는 “앞으로 여섯달 동안 편의점이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내년 초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 또 배치명령이 미뤄질지도 모른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7월부터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면서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우려도 제기된다.
산케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까지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7월 1일 공식 발표될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조치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또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첨단재료 등의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걸린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다. 이번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최근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도 거부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조치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일 외교장관 회동 등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G20에서 의례적인 악수만 했을 뿐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진작부터 나온 바 있다. 다만 보복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선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8월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다소 이르게 조치를 한 것이다.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보복에 나선 배경에 대해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 조치도 검토 중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일본의 보복조치는 한국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하면 경제에 악영향은 있겠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다 대체 수입처를 통해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복에 보복이 뒤따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단교 수준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차량 광화문 인근 지날때… 보수단체들 성조기 흔들며 환호 진보측 “대북제재 중단” 외쳐… 2년전처럼 물병 등 투척 없어
트럼프 美대통령 방한 ‘두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 등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NO SANCTION’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방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방한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은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고 “생큐, 트럼프”를 연호했다. 반대하는 진보단체들은 “노(NO) 트럼프”를 외쳤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북-미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평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 등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평통사 측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평통사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미군 용산기지로 가기 위해 오후 1시 50분경 세종대로를 지날 때 “No Sanction(대북제재 중단)!” 등을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을 향해 물병 등이 날아드는 일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투척 방지 그물망을 설치했다.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 탑승 차량이 세종문화회관 앞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시위대가 도로를 향해 물병과 야광봉을 던져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 역주행을 했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 소속 300여 명(경찰 추산)은 오전 9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위 러브 USA” 등을 외쳤다. 단상에 오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북한은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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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도 방한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있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와 트럼프 대통령 환영행사를 열었다. 석방운동본부도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NO 트럼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해 놓고 대북제재를 존속해 남북협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27일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김재희 jetti@donga.com·구특교·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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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날이자 월요일인 1일 중부지방에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남부지방에 아침부터 오후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이날 강수량은 남부지방 5∼30㎜, 충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3도, 낮 최고 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
중부내륙은 7월 상순까지, 남부내륙은 7월 5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폭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5ｍ, 남해 1.0∼2.0ｍ, 동해 1.0∼2.5ｍ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30일 광화문 광장에 대형 화분 80개를 가져다 놓았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이 있던 곳이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나무 화분 80개를 설치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화당의 천막이 있던 자리에 조경용 수목이 심어진 80개의 대형 화분을 설치했다. 수종은 느티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등이다. 설치 작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무장지대(DMZ)로 출발해 광화문 광장 주위에 있던 시위대가 흩어진 이후 시작돼 오후 4시쯤 완료됐다.
30일 오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높이 3~4m의 대형 화분을 3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청]
대형 화분 80개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주위 160m 구간에 3m 간격으로 설치됐다. 화분 높이는 3~4m 정도다.
이에 따라 우리공화당이 같은 자리에 천막을 이전처럼 설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는 47일째인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후 천막이 있던 자리에 15개의 대형화분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대형 화분을 피해 천막을 다시 설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지난 28일 천막을 서울파이낸스센터 쪽으로 옮겼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철거’가 아닌 ‘이동’임을 강조하면서 “언제든 광화문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의 2번째 대형 화분 설치를 지켜본 우리공화당 측은 “1일 오전 10시 지도부 회의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이후 운영하지 못했던 광장 분수도 29일부터 매시간(50분 가동ㆍ10분 휴식)마다 정상 가동하고 있다.
1975년 서울대 대학원 유학시절 ‘구속’ 7년 옥살이…2012년 재심 무죄 판결에도 양승태 대법원 ‘소멸시효 단축’ 배상 무산 “손해배상·특별영주권 문제도 해결되길”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인 김원중 치바상과대학 교수는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진짜로 감개무량하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한 말씀을 듣고는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만난 김원중(68) 일본 치바상과대학 교수는 이 말을 하면서 또다시 울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일본 오사카에서 가진 동포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독재권력의 폭력에 깊이 상처 입은 재일동포 조작간첩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김 교수는 일본 호세이대 경제학과 선배였던 재일동포 정승연(81)씨의 간첩조작 사건 재심 재판을 보기 위해 며칠 전 귀국해 서울에서 간담회 뉴스를 봤다. 정씨는 1973년 국군보안사(국가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고초를 겪었으며, 지난 27일 서울고법에서 재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독재권력이 130여명의 재일동포들에게 가한 국가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그동안 회의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동포 간담회에 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 이철 회장 등 피해자 몇분이 초청받았을 때만 해도 그냥 악수나 한번 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의 뜻을 100퍼센트 담아준 역사적인 메시지더라. 깜짝 놀랐다. 문 대통령과 그동안 저희를 도와준 인권단체, 변호사 및 언론에 감사한다.”
지난 6월 28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가 마련한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원중(오른쪽 다섯째) 교수가 센터 공동대표 함세웅(왼쪽 넷째) 신부·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이철(왼쪽 다섯째) 상임대표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재일동포 2세였던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유학왔다가 1975년 10월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82년 석방됐다. 이듬해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모교인 호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늦은 나이에 지바 상과대 교수가 됐다. 김 교수는 2012년 3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또다시 피해를 봤다. 양승태 대법원이 2013년 12월 느닷없이 재심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기존의 5년에서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불과 며칠 차이로 손해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말도 안 된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독단적인 소멸시효 단축 때문에 배상을 못 받고 있다.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별법으로 해서라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특별영주권 문제도 이번 대통령 말씀을 계기로 풀렸으면 한다. 재일동포 양심수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죄도 없이 복역하는 바람에 일본에 제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때문에 특별영주권을 박탈당한 채 일반영주권으로 생활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국가의 잘못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만큼 일본 정부도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영구적인 특별영주권은 출입국 때 일본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일반영주권은 출입국 때 외국인처럼 지문과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등 성가신 일이 많다. 일본 법무성은 그동안 재심 무죄 만으로는 특별영주권을 줄 수 없고, 한국 정부의 성의있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해왔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6월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주말 내내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진보단체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30일 오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를 열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 시점에 한반도에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한걸음 더 진전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WE LOVE DONALD TRUMP(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WE LOVE U.S.A(우리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같은 팻말을 들고 방한을 반겼다.
오전 11시 5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이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땡큐 유에스에이"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는 대한문~숭례문 일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행사를 진행했고 재향군인회, 한미동맹본부 등도 각각 서울에서 방한 관련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트럼프 환영 구호와 함께 "프리 박근혜(박근혜를 석방하라)" 구호를 반복하기도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을 외쳤다.
이들은 "새로운 핵대결을 부르는 사드를 철거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3중고를 겪은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Peace Treat Now(지금 당장 평화협정)'라고 적힌 대형 깃발을 들고 "엔드 코리안 워(한국전쟁을 끝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평통사는 당초 미국 대사관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호를 이유로 제지당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만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앞에 모여 규탄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향린교회와 민통선 평화교회는 각각 북미 대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제로 광화문 인근에서 기도회를 연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에는 '갑호 비상', 경기·인천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을호 비상은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비 수준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30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대형 화분 8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지게차 등을 이용해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이 29일 방한(訪韓)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에 협조하기 위해 지난 28일 농성 천막과 차양 등 10개 동을 약 300m 떨어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옮긴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비무장지대(DMZ)로 향하자 곧바로 화분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오후 서울시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대형화분 80개를 설치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
대형 화분들은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좌우측으로 160m 구간에 3m 간격으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이전처럼 재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에 따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오늘 작업을 위해 서울시 직원 등 500여 명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시에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도중 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막이 설치된 지 47일 째인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에 착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후 천막이 있던 자리에 대형 화분 15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대형 화분을 피해 농성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잠시 농성 천막을 옮겼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상황을 지켜본 뒤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1일 오전 10시 지도부 회의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중·평화단체 광화문서 ‘No 트럼프 범국민대회’ 개최 우리공화당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명줄, 트럼프 환영”
2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중공동행동 등 주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 'NO 트럼프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서울 도심에서는 온종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중·평화 단체들은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No 트럼프 범국민대회’를 열고 “무기 강매, 대북제재 강요, 내정간섭, 평화위협을 중단하고 북미 합의를 이행하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트럼프가 약속한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을 약속해놓고도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이를 이유로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드와 주한미군과 함께 본인(트럼프)의 소망대로 이 땅을 떠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청에서 사전 범국민대회를 마친 뒤, 광화문 교보문고 앞으로 행진했다. 사회자를 맡은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은 2002년도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쓰려져서 자주 평화의 촛불을 들었던 장소”라며 “이곳에서 트럼프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진 후 오후 6시부터는 본 대회와 함께 문화 공연이 열렸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발언자로 나서 “트럼프는 북미 관계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겨레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수 없도록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일삼고 있다”며 “남북 평화 번영 등 입에 발린 말을 내뱉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로 전쟁훈련을 강요하고 앞으로 평화 대화를 원하는 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디엠지(DMZ)가 아니라 한반도 땅 어디에도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언자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차별을 꼬집었다. 라이 위원장은 “트럼프의 반이민·인종차별 정책으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동일임금 불공정’ 발언에 대해선 “정부가 내라고 하는 모든 세금 이주노동자들이 내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황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배워서는 안된다”며 트럼프 정부에 “인종차별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200여명의 청년학생 긴급행동은 오후 9시, 광화문에서 퇴계로 2가 교차로까지 ‘노 트럼프 청년학생 행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서울 도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도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130번째 태극기 집회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무대 앞에 펼쳐 놓은 미국 성조기와 대한민국 태극기를 둘러쌌다.
집회에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방한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에서 실현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디엠지(DMZ) 방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불러서 단둘이 담판을 지을 일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반도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없이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와 안보와 인권의 희망이자 생명줄이었다”며 “트럼프의 방한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는 30일까지 서울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것으로,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때 발령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9일 오후 우산을 쓴 시민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거리를 걷고 있다. 2019.6.29 연합뉴스
29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효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6곳의 탐방로가 통제되고 항공기 24편이 결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지리산과 내장산 등 6개 국립공원에서 220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항공기 24대도 발이 묶였다. 결항한 항공기는 울산공항 9대, 김포공항 7대, 제주공항 4대, 김해공항 2대, 포항공항 2대 등이다.
비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호우주의보 발령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흑산도·홍도와 전남 해남·신안·진도에 호우 경보가, 전남 나머지 지역과 부산, 광주, 울산, 제주도 산지, 경남, 전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오후 늦게 전북 다른 지역, 충청 남부, 경북 북부를 제외한 영남지역, 충북 일부 지역 등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부와 제주도 50∼150㎜, 충청과 경북 북부 30∼80㎜, 그 밖의 지역 5∼10㎜ 등이다.
정부는 남부·제주도와 충청 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천600명이 비상근무하면서 산사태·하천변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과 시설물 점검을 강화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도 각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댐 수위와 강우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배수장 35곳을 가동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9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2019.6.29 연합뉴스
제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와 제주도 북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오후 6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앞서 오전 10시를 기해서는 제주도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2.0㎜, 서귀포8.0㎜, 신례 16.0㎜, 한라산 성판악 21.0㎜, 윗세오름 29.0㎜, 삼각봉 48.5㎜ 등이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을 동반한 비구름대가 시속 50∼60㎞의 속도로 북동북진하면선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산지를 제외한 지역에는 장맛비가 현재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장마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오후 6시를 전후해 다시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30∼80㎜이며, 산지 등에는 15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돌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은 운항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까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토요일인 29일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 제주·호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제주도 50∼100㎜, 충청도·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 서울·경기도·강원도 5∼20㎜로 예보됐다.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 일부는 2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남해 0.5∼2.5ｍ, 남해 0.5∼3.0ｍ로 예보됐다.
대부분의 해상에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두달 가량 연장하는 안 등의 합의문 발표를 서로 권하며 웃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 조건 없는 등원’도 선언해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패스트트랙 관련 특위 극적 연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두달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문에는 △정개특위·사개특위를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을 추인했다. 이후 오후 1시30분께 3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두 특위 연장이 공식화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모든 상임위 조건없는 복귀’도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상 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한국당 투쟁 어떻게 갈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 위한 입법 투쟁과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을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사실상 무조건 등원 아니냐’고 묻자 “일단은 상임위에 무조건 등원하는 거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 특위 연장 본회의 의결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0일 종료된 예정이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재적 215명 중 찬성 207명, 반대 4명, 기권 4명, 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재적 220명 중 찬성 201명, 반대 5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5일 이후 84일 만이다.
정개특위 구성을 바꾸는 안도 가결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을 1명 더 추가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을 바꾸기로 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항의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토론자로 나서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정치의 도리 아니냐”며 “그래놓고 무슨 합의 정신과 협치를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 합의문 도출 배경
이날 전격 합의가 도출된 데에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극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야 모두에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6월30일)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활동 시한 전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왔다. 심상정 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라고 적었다.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과 충돌은 불가피했다. 반대로 표결 하지 않은 채 특위가 해산된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의 행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여야를 한 발씩 물러서게 했다. 이날 합의로 민주당은 ‘특위 활동 2개월 연장’을,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을 각각 얻어냈다. 이로써 민주당(사개특위)·정의당(정개특위) 몫이었던 두 특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가 자유한국당 몫으로 남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상임위 조건 없는 등원’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여론 부담 때문으로 보이지만 정부·여당이 요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상임위는 들어가는 게 유리하니 들어가는 게 좋다. 예결위는 안 해줘도 된다. 아쉬운 건 여당이다. 꽃놀이패는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합의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만 참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졸렬한 발상으로는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라며 “(한국당은) 국회에 와서 상임위에도 오고, 예결위도 와서 깔끔히 정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성 당원 ‘엉덩이춤 퍼포먼스’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서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며 ‘언론 탓’을 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 행사 직후 “장기자랑 상위 팀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며 여성 당원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외부로 돌린 것이다.
황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실제 우리 당이 가는 방향이 시민사회에 잘 안 알려진 부분이 매우 많다. 그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된다”며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는 측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이런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과 자신의 아들 ‘스펙’ 관련 발언 등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자 백브리핑을 줄이는 등 언론과 소통을 줄인 데 이어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이나 아들 ‘스펙’ 발언 때도 황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거나,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황당한 반박을 내놓았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도 문제였지만, 이후 미숙한 대응도 논란을 키운 셈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소통을 통한 ‘정공법’이 아니라 말실수나 사고를 우려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야당 대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메시지가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 결정적”이라며 “정권을 빼앗긴 야당 대표가 발언까지 포기한다면 마지막 남은 수단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민주당 출입기자죠? 다 민주당 출입기자야 보니까. 기사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참 문제야.”
27일 활동종료가 임박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정회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출입 정당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에 불만을 털어놓던 장제원 의원은 본인 주변의 몇몇 기자들을 보고는 “다 민주당 출입기자”라며 “한국당 출입기자들이 와야 그래도 좀 합리적인 기사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활동기한 마지막 평일이자 본회의 예정일(28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소위는 약 1시간 만에 기약 없는 정회를 했다. 소위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 등을 심의한 뒤 표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소위 위원 다수가 특위 기한이 연장된다면 여유를 갖고 법안 심사를 하되, 연장이 안 되면 법안을 심사·표결한 다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연 회의였다. 여러 법안을 함께 검토하자는 한국당 등 의견에 따라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안’에 자유한국당 ‘정유섭안’, 바른미래당 ‘정운천안’, 민주평화당 ‘박주현안’을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법안별 검토의견 발표를 끝내자마자 설전이 시작됐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 합의안 골자인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반대했고, 장제원 의원은 쟁점별 조항을 하나하나 논의하는 ‘축조심의’를 요구했다. 김종민 제1소위원장이 “이걸 처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1년 그안에서 6개월의 심층적 논의가 반복돼왔다. 우리가 의결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동안 충분한 수정 기간이 있다. 이미 논의된 것은 기존 수준으로 정리하고, 기존 논의에서 빠진 걸 중심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 반발을 막지 못했다.
▲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장 의원은 “밤새워서라도 논의하자”, “근본적으로 어떻게 연동할 건지 합의가 도출돼야 표결할 수 있다”,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를 듣던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맨날 ‘필리버스터’해서 사실상 특위 무산시키려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하자, 장 의원이 “자기들이 하면 법안심사고 우리가 하면 필리버스터냐. 어디서 그런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느냐”고 맞받으면서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오만방자라니 적반하장에 도가 넘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날짜 얼마 안 남겨놓고 이러는 건 회의가 아니라 회의 방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동안 장 의원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기네가 하면 정의롭고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여야 4당안을 그대로 표결해 가동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한다. 합의안에 대해서도 수정 요구한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요구”라고 말한 뒤 “쭉 얘기해보라”는 김 소위원장 말에 “20가지나 되는데 (지금 말하느냐)”라고 답했다. 회의장에서 이를 받아적던 한 기자가 웃음을 터트리자 장 의원은 정색한 채 “누구냐. 아무리 언론이지만 회의하는 데 방해되면 안 된다. 어느 언론사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심상정 위원은 “오늘 모든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고 품격있게 처리해나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인식도 다르고 제시안도 다르다. 4당안은 그냥 논의안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으로 제시됐다”며 “정개특위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점을 만들 수 있다. 정개특위는 자기 소임을 다 하자는 게 이 회의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들 격앙돼있으니 잠시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10분께 시작된 소위는 3시10분 정회했고, 3시35분쯤 회의장으로 돌아온 김 소위원장이 “원내대표들이 지금 기한 연장을 협상하고 있다. 그 결과를 갖고 결론과 의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소위는 잠정 중단됐다. 김 소위원장은 한국당 축조심의 요구에 “축조심의는 그동안 했다. 회의 참석 안 한 분들이 이제와 다시 하자는 건 사리에 맞진 않는다. 필요한 부분이 꼭 있다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다른 위원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일축했다.
27일 현재 늦은 오후까지 3당 원내대표단 협상 성과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나름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리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위원장을 맡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1, 2당이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악을 막기 위해 정개특위 연장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 본다. 한국당이 같이 참여해 합의에 의해 연장하는 게 가장 좋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특위를 연장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뒤 “의장께서 밤을 새서라도 최종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라고 했으니 방안을 더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라고 의장이 말했으니 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된다면 무리하게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정개특위에서 이틀 내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피신고자의 혐의 유무를 떠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트폭력이 연간 1만여건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2달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연인 관계 특성상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가해자를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여죄를 파악하고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전과 등을 따져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만에 조건부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김 위원장이 낸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 제한, 국외 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여행 허가, 출석 의무 등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 상태가 적절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7월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섀런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보낸 한국 정부 비판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제네바에서 발표한 ‘국제노총 세계노동권지수’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 등의 형사사건을 취하하고,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자유한국당이 26일 개최한 '2019 한국당 우먼 페스타' 행사에서 여성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라는 글자가 쓰인 속바지를 보여주며 엉덩이 춤을 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행사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당원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오후 1시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내년 총선과 관련한 중앙선관위원회 강연, 당원 원탁토론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고, '남녀성별전쟁 아웃(OUT)', '여성 공천 30% 달성', '여성의 힘으로 정치개혁' 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26일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서 일부 여성당원이 엉덩이춤을 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논란이 된 엉덩이춤은 2부 '시·도별 장기자랑'에서 나왔다. 경남도당 소속 한국당 여성 당원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다, 이들 중 5명이 객석을 향해 엉덩이를 돌린 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춤을 췄다. 이들이 입은 하얀 속바지에는 붉은 색 글씨로 각각 '한·국·당·승·리'라고 쓰여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엉덩이춤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울고 싶다. 안에서는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축제를 열어야 하느냐"며 "일반 국민 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낯뜨거운 '춤' 춘다고 '여성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여성 존중 없는 여성 페스티벌"이라며 "한국당 중앙당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한 행사라는 것이 믿기질 않는다. 한국당의 성인지 수준이 연이은 막말 논란에서도 수 차례 드러났지만,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 퍼포먼스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었으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이번 행사의 본질적 취지인 여성인재 영입과 혁신정당 표방이라는 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교육부의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수정 사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저질렀던 편법적인 행위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유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기존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됐던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건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 과장이 집필진의 도장을 도둑 날인해 기소된 데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으로 재판 결과를 봐야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확인한 것은 출판사가 집필진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이며, 집필진 동의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편법적인 행위를 했던 것과 이번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던 일이 잘못됐던 일이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바로잡아야 했던 교과서 내용을 고친 것에 대해 ‘교과서 논란’이라는 정쟁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며 "과거 정부에서 했던 엄청난 일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야당의 고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이달 초 A과장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과장은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민원을 조작하는 한편, 협의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도둑 날인’해 정부가 수정을 주도했음에도 편찬기관이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A과장과 B연구사 등 교육부 중·하위직 2명에 대해서 교과서 불법 수정의 최종 책임자로 결론 내렸고, 그 윗선인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등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은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 기준점이 도마에 올랐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는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유독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0.39점 차이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를 받은 데 대해 지적이 쏟아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상산고와 관련해 두가지 논란이 있다"며 "왜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80점으로 했느냐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항목에 넣었느냐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2015년에 다른 2개 자사고를 평가했을 때 두 학교 모두 70점을 넘는 점수를 받았고, 당시 학교 측과 협의한 일반고 2곳도 70점을 넘겼다"며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와도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인데 최소한 기준점이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고도 70점 넘겼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다른 교육청은 기준점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은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이 또한 "문제가 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평가 항목의 경우 전남교육청은 정성평가를 했는데 전북교육청은 정량평가를 했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정성 평가는 주관적이다. 오히려 더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답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을 80점으로 다른 교육청보다 높게 잡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항목을 넣은 것은 결국 교육감의 재량권 문제가 아니냐"며 "대부분의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서 교육부의 목표치인 2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건 상산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는 퍼포먼스가 포함된 공연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당 우먼페스타’ 행사에서다.
이날 행사는 여성당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로 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했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정미경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여성당원 160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당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고, 2020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는 ‘성별전쟁 스톱! 함께 가요!’ ‘능력 있는 여성에게 정당한 대우!’ ‘여성의 힘으로 정치 개혁’ ‘미투 피해자, 숨지 마세요’ 등이 적힌 팻말이 놓였다. 황 대표는 최근 당의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청년·여성층을 사로잡기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선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당 우먼 페스타에서 참석자들과 희망의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의 장면은 시도별 장기자랑을 하다 벌어졌다. 경남도당을 대표해 나온 여성 수십명은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춤을 추며 응원전을 펼쳤다. 노래 끝부분쯤에 이들은 뒤로 돌아 몸을 숙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렸다. 바지 속에 입고 있던 남성용 트렁크 속옷과 유사한 의상의 엉덩이 부분엔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었다. 여성당원들은 이 속옷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췄다. 이날 부인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황 대표는 이날 장기자랑 상위권 수상자들을 추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사를 지켜봤던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여성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입장문을 내어 “해당 퍼포먼스는 교육 및 토론 이후 시도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었으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행사의 본질적 취지인 여성인재 영입과 혁신정당 표방이라는 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정유경 기자 mina@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여부와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표결했다. 그 결과 종전과 같이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월 환산액도 표기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들은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오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이튿날 열릴 6차 전원회의도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퇴장 후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이번 협상에 가장 큰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그간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소상공인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고용기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어떤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지가 애매할 뿐더러, 같은 업종에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소득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주휴수당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면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측은 함께 쓰자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아예 빼버리는 게 낫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는 월환산액이 병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이 함께 쓰인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다만 사용자 측 위원들 불참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6차 전원회의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치르지만, 사용자 위원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비가 내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우산을 쓴 시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26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장마전선은 대만 부근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동서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향해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장마전선이 26일 오전에 남해안, 밤에 남부지방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6일 새벽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이후 장마전선이 일본 남부로 이동하면서 27일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그치겠다.
26일 오전 기압계 모식도와 장마전선 위치. [기상청 제공]
26일 새벽부터 27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이 20~60㎜를 기록할 전망이다. 많은 곳에는 80㎜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중부 등 그 밖의 지방에는 10~40㎜의 비가 내리겠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6일 낮에 제주도, 저녁에 경남 남해·산청·하동 지역을 대상으로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6일 낮부터 27일 새벽까지는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마전선 상에 발달한 비구름대가 강해져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동안 총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6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16~21도, 낮 기온은 23~33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
25일 오후 전남 담양군 죽녹원 인근 관방제림 나무 그늘 아래 달 모양의 조형물에서 어린 소녀가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마전선은 28일에 일시적으로 일본열도로 남하했다가 29일에 다시 북상하겠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9~30일 중국 중부에서 활성화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후 7월 초에도 장마전선이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다.
제주·남해안 부근 최고 80㎜ 이상 나머지 지역도 예상강수량 10~40㎜ 29~30일께 다시 장마전선 접근해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지난해 6월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우산을 쓴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각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26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한 장맛비는 애초 예상과 달리 밤에 중부지방에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장마전선이 오후 3시 현재 대만 부근에서 일본 남쪽해상까지 북위 30도 부근에 동서로 길게 놓인 상태에서 한반도 쪽으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며 “장마전선에 의한 장맛비가 26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주 전망 때는 중부지방의 경우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어져 7월초에나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장마전선 등 한반도 주변 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대만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열대저압부(TD)와 중국 중부를 거쳐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고도 5㎞ 이상의 중·상층 기압골에 의해 점차 북상해 26일 오전에는 남해안, 밤에는 남부지방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새벽 3~6시에, 남부지방은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중부지방은 9시께부터 비가 시작돼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시 일본 남부로 이동하면서 27일 오후에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20~60㎜(많은 곳 80㎜ 이상), 나머지 지역은 10~40㎜이다. 기상청은 “26일 낮부터 27일 새벽 사이에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돼 장마전선 상에 발달한 비구름대가 강해짐에 따라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29일)과 휴일(30일)에 중국 중부에서 활성화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권력 동원한 조직적 범행으로 위원회 방해… 다만 활동 저하의 모든 책임 지우긴 어려워” 4·16가족협의회 “실망스러운 판결” 반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철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그 결과 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며 “대다수의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되었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범행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은 큰 심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 (범죄의) 대부분이다”며 “위원회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실망스럽지만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우리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냐”며 “오늘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법을 믿어보겠다. 얼만큼 국민들에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인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변 세월호참사 티에프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기소 내용에 대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건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을 열망했던 가족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 집유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세월호 특조위의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했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후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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