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전원 '사퇴 의사' 변함없다" - 조선일보

입력 2019.05.09 15:39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본인을 포함한 8인의 공익위원 모두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한 이후 재차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운영위원회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초 사표 제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퇴한다고 말해왔다"며 "어제(8일) 공익위원 전원과 접촉했으며, 그만두는 사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 둔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익위원 8명의 총 사퇴는 정부의 최저임금위 개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현재 근로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대학교수 등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아 매년 이듬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정부 당연직 1명 포함)을 모두 정부가 위촉하는 방식을 두고 공정하지 않다는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 구성을 바꾸는 안을 내놨다. 지난 1월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저임금 폭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해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업급했을 때부터 사퇴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월 사표를 냈다. 그러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리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거듭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체계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새로 교체할 공익위원들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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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06:39: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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