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야외활동 딱 좋아” 6월 첫 토요일 미세먼지 '보통' - 한겨레

6월의 첫날이자 첫 토요일인 1일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비교적 공기가 맑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구름의 고도가 5㎞ 이상으로 높아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겠다고 예보했다.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기온은 10∼18도로 전날보다 1∼2도 정도 낮겠지만 낮 기온은 일부 지역에서 최고 3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1∼2도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이른 시각에는 내륙에 가시거리 200ｍ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도 안개로 가시거리가 1㎞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ｍ로 비교적 잔잔하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가 0.5∼2.0ｍ, 서해·남해가 0.5∼1.0ｍ로 예보됐다. 다음은 6월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조금, 구름많음] (14∼25) 10, 20> ▲ 인천 : [구름조금, 구름많음] (14∼21) 10, 20> ▲ 수원 : [구름조금, 구름많음] (13∼26) 10, 20> ▲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13∼26) 20, 20> ▲ 강릉 : [구름조금, 구름많음] (17∼30) 10, 20> ▲ 청주 : [구름조금, 구름많음] (14∼27) 10, 20> ▲ 대전 : [구름조금, 구름많음] (13∼26) 10, 20> ▲ 세종 : [구름조금, 구름많음] (10∼26) 10, 20> ▲ 전주 : [구름조금, 구름많음] (13∼25) 10, 20> ▲ 광주 : [구름조금, 구름많음] (14∼27) 10, 20> ▲ 대구 : [구름조금, 구름많음] (14∼27) 10, 20> ▲ 부산 : [구름조금, 구름많음] (16∼23) 10, 20> ▲ 울산 : [구름조금, 구름많음] (14∼26) 10, 20> ▲ 창원 : [구름조금, 구름많음] (14∼26) 10, 20> ▲ 제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17∼23) 20, 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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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217.html

2019-05-31 16:16: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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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겨우 첫발 뗀 조선 구조조정 더 속도 내라 - 매일경제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반발을 뚫고 31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안(물적분할)을 통과시켰다. 당초 주총이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노조가 닷새째 점거농성을 벌이자 장소를 울산대로 긴급 변경한 끝에 겨우 주총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신설 현대중공업(사업회사)으로 나눠지게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자회사를 두게 된다. 이제 겨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원천무효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고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에 출자하는 형태여서 인수자인 현대중공업에는 인수금액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방식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법인 분할안이 통과돼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 짓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EU 등 10여 개국 공정거래당국의 기업 결합심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녹록지 않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시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 21%를 넘는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LNG운반선의 경우 점유율을 합치면 세계 시장의 72.5%, 60.6%를 차지해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EU 당국에서는 "빅딜 이후 시장 과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과점 논란이 커질 경우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 퀄컴이 지난해 8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을 감안하면 괜한 우려가 아니다.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으로 추락한 조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빅2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저가수주 경쟁이 사라지고 통합 시너지가 생기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불거질 독과점 논란을 돌파할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면서 구조조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노조도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파업과 농성 등 뒷다리 잡기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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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5:03:02Z
52781719235912

'신림동 성폭행미수' 30대 남성 구속…법원 "행위 위험성 큰 사안" - SBS 뉴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30대 조 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아침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으며, 사건 다음날인 29일 아침 7시쯤 남성이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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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91592

2019-05-31 14:59:00Z
52781723789061

현대重 법인분할 주총 통과…"구조조정 못 피해" 노조 반발 - SBS뉴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과 합병 진행을 위한 안건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노조 측은 주주총회 장소를 기습 변경해서 통과시킨 건 원천 무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사 측은 개회된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안건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1일) 통과된 안건은 '물적 분할', 즉 현대중공업을 둘로 나눈 뒤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그 아래 사업회사인 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두는 내용입니다.

사 측은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법인분할 안건을 다룰 주주총회 장소를 당초 예정됐던 울산시 동구 한마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노조원 500명이 기존 주총장을 닷새째 점거 농성 중이라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 다시 울산대학교 쪽으로 급히 이동했던 노조원들은 법인분할 안건 통과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노조 등 민노총 소속 조합원 수천 명이 연대 집회에 나선 상황이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노조가 우려하는 건 신설되는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회사의 우량 자산을 다 챙기고 신설 현대중공업은 7조 1천억 원의 부채만 떠안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사업 영역도 겹치기 때문에 결국 인적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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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0:00:00Z
52781719235912

울산 동구청장 분할 후 조선 노동자 정리해고 안돼 - 매일경제

한국조선해양 본사 이전 반대 발언하는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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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31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7만 동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우수한 연구인력 외지 유출과 지역 세수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울산에 본사를 설립한 깊은 뜻을 저버린 이번 결정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한 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 주민들의 희생과 응원으로 성장해 온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울산공장 노동자 정리해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이날 분할 주총 승인을 통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에, 신설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 동구에 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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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71904/

2019-05-31 09:27:13Z
52781719235912

정용기 김정은, 지도자로서 文대통령보다 나은 면 있어 논란(종합2보) - 매일경제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협상을 맡았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을 숙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도자로서 조직과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잘못하니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 김정은에게서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로서 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대일·대미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번에 힘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 명을 파면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사태를 놓고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처럼 처형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역설적으로 제가 오죽하면 김정은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낫다고 말하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말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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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발언 직후 좌중은 잠시 술렁이긴 했지만, 이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웃음, 나아가 "옳소"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너무 심한 발언이다',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 말이 또 구설에 오를 수 있어서 아차 싶었다"며 "김정은이야말로 독재자의 후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의 언급은 '신상필벌'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는 취지이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비교 평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장외투쟁 과정에서의 거친 언사로 막말 논란에 직면한 한국당이 또다시 '설화'(舌禍)의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연석회의 비공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정책위의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많고 과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 정책위의장 발언의 취지는 정부가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적절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한 비공개 강연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며 "지금 지지율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 실수하지 않도록 언행에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해당 발언을 놓고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가.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유를 한 것이다"라며 "김정은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빼놓고 제가 김정은을 찬양했다고 본말전도·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못한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르니 외교실패·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4당은 한국당과 정 정책위의장을 향해 '역대급 망언, '막말 배설당', '자진 해산이 답'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정 정책위의장의 제명과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정 정책위의장이 발언이 이적 행위라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일간지 기사 내용을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로 한 것은 공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진중치 못한 경거망동"이라며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가.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국당은 정 정책위의장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내 막말과 망언 경쟁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이번 발언은 국가보안법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하며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더니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하니 '북한의 수석 참모'가 따로 없다"며 "'막말 배설당'으로 전락한 한국당은 자진 해산 하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단적 막말로, '수구냉전'·'보수꼴통' 정당 정체성이 드러났다"며 "이성을 상실한 한국당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 정책위의장을 사퇴시키라"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이 공석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이 말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 치며 환호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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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09:02: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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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석회의 도중에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다 - 매일경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사진)이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의장 발언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 행사 중 북한 김영철 숙청, 김학철 처형설 보도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제1야당 공식행사에서 나온 언급이지만 공당의 핵심 인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당 연석회의에서 정책 현안 보고를 하던 정 의장은 "지도자로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일 관계, 대미 관계가 모두 엉망진창이 됐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힘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 명 파면시키려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하나.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제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습니다만,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말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청와대를 향한 `강성 발언`이 참가자들에게 호응을 얻자 정 의장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극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옳소"라고 환호했지만 일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기만 했다. 일부 당직자는 정 의장 발언 뒤에 "왜 저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 의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면,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뗑깡 부릴 생각은 그만하고 결자해지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하고, 진정성 있게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집권은 했으나 책임은 안 지는, 계속해서 철부지로 구는 여당인 채라면 (한국당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연찬회에서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내부 결속 시간으로 만들자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날 연찬회 참석자들은 황 대표의 특강 `지난 100일과 당의 미래`를 들은 뒤, 탈북자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시청했다. 당 관계자는 "탈북의 실상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대북 안보의식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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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71743/

2019-05-31 08:39: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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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김정은, 지도자로서 文대통령보다 나은 면 있어 논란(종합) - 매일경제

인사말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협상을 맡았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을 숙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도자로서 조직과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잘못하니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 김정은에게서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로서 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대일·대미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번에 힘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 명을 파면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사태를 놓고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처럼 처형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역설적으로 제가 오죽하면 김정은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낫다고 말하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웃음, 나아가 "옳소"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너무 심한 발언이다',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 말이 또 구설에 오를 수 있어서 아차 싶었다"며 "김정은이야말로 독재자의 후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의 언급은 '신상필벌'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는 취지이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비교 평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장외투쟁 과정에서의 거친 언사로 막말 논란에 직면한 한국당이 또다시 '설화'(舌禍)의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연석회의 비공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정책위의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많고 과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 정책위의장 발언의 취지는 정부가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적절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한 비공개 강연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며 "지금 지지율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 실수하지 않도록 언행에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해당 발언을 놓고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가.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유를 한 것이다"라며 "김정은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빼놓고 제가 김정은을 찬양했다고 본말전도·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못한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르니 외교실패·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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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08:13:16Z
52781724109073

최첨단 공장 바닥에 감춘 서버…영화보다 극적인 '삼바의 증거 은닉작전' - 한겨레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 공장에서
서버 덮어쓰기→바닥밑 은폐→위장
검찰 “사업지원TF가 증거은폐 중심”

지난해 6월 초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1공장 6층 통신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서 서버·컴퓨터의 관리·폐기·반출 등 보안 업무를 해온 안아무개(대리급)씨는 정보전략팀 직원 한명과 통신실 바닥 패널에 흡착기를 밀착시켰다. 대형 유리창이나 패널 설치 공사에 쓰이는 흡착기를 들어 올리자 가로세로 각 60㎝ 크기 정사각형 바닥 패널이 따라 올라왔다. 전기 배선이 깔린 깊이 40㎝ 공간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삼성바이오 2공장 서버실에 있어야 할 54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서버 등을 이 공간에 은닉한 뒤 다시 바닥 패널을 덮었다. 한겨레>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씨 공소장을 보면, 반도체에 이어 삼성의 미래를 짊어졌다는 미래 신수종인 ‘바이오’ 사업장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인 장면이 곳곳에 등장한다. 미래전략실에 이어, 그룹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가 증거 은폐를 진두지휘했고, 삼성바이오 쪽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장 바닥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 감리 뒤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사업지원티에프는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관련 자료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지시를 받은 안씨는 곧바로 삼성바이오 메인서버에 접속한 뒤 민감한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1~2주에 한번씩 데이터 저장과 삭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덮어쓰기’를 했다. 삭제한 자료가 혹시라도 복구될지 모르니 그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조처였다. 하지만 나중에 검찰이 복구한 파일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민감한 내용이 확인됐다. 안씨에게 삼성바이오의 백업서버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주체는 그룹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선진화티에프였다.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 백업서버 등을 떼어내 공장 바닥에 숨겼던 안씨는 올해 4월 임원들이 검찰에 구속되기 시작하자 공장 바닥에 숨겨놨던 서버를 다시 꺼내 내용을 모두 초기화한 뒤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법원이 관련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계열사(삼성바이오) 차원이 아닌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가 (증거 은폐의) 중심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김아무개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 부사장과 박아무개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구속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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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07:51:37Z
52781721137566

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 SBS뉴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오늘(3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데 안 시장은 무죄를 받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진=구리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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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07:24:00Z
CBMiOmh0dHBzOi8vbmV3cy5zYnMuY28ua3IvbmV3cy9lbmRQYWdlLmRvP25ld3NfaWQ9TjEwMDUyOTExODjSAT9odHRwczovL25ld3Muc2JzLmNvLmtyL2FtcC9uZXdzLmFtcD9uZXdzX2lkPU4xMDA1MjkxMTg4JmNtZD1hbXA

정용기 김정은, 文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어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31일 발언했다.

정 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협상을 맡았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을 숙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지도자로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 대미관계, 대일관계 등이 모두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한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있고, 오히려 힘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 명만 파면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사태를 놓고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처럼 처형은 아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오죽하면 김정은이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낫다고 말하겠는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행했다고 주장되는 `숙청`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행정 행위와 직접 비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이어 정책위의장까지 막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당 내 막말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라며 "마치 당 3역이 막말 금메달 경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숙청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발언 의도와 태도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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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71380/

2019-05-31 07:23: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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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 - YTN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 모 부사장과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금감원 감리 직후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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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13:53:00Z
52781721137566

[속보] 경찰, 신림동 피의자에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영장 신청 - 한겨레

“집 앞에 오래 머무는 등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 인정”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ㄱ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ㄱ(30)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ㄱ씨는 28일 새벽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범행은 같은날 오후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시시티브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졌다. ㄱ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동안 숨어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튀어나와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ㄱ씨는 여성의 집 앞에 약 10분간 서성거리며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29일 아침 7시15분께 동작구 신대방동 ㄱ씨 집에서 ㄱ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에 앞서 ㄱ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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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10:13:43Z
52781719849190

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5.30 18:45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로오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급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과 이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금융당국의 감리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이후에는 ‘윗선’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부사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회계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는 지난 28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다가, 구속 이후 다소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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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2944.html

2019-05-30 09:45:30Z
CBMiR2h0dHA6Ly9uZXdz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TkvMDUvMzAvMjAxOTA1MzAwMjk0NC5odG1s0gEA

"6세 딸 돌보는 부모 모시고 '효도여행'"…대부분 가족 여행객 - 조선일보

입력 2019.05.30 16:24

30일(한국 시각) 오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평소 6세 손녀를 돌봐주는 부모님을 위해 30대 딸이 효도관광을 함께 간 3대 일가족 등 대부분 가족 단위 관광객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측은 "유람선에 가족 단위 관광객 9개 팀 30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다.

참좋은여행사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침몰한 하블라니(HABLEANY)호에는 60대 부부와 30대 딸, 6세 손녀 등 3대 일가족이 타고 있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이 가족은 평소 30대 딸이 일로 집을 비운 동안 60대 조부모가 손녀를 돌봤다. 이번 패키지 여행은 딸이 손녀를 돌보느라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함께 떠나지 못했다.

30일(현지시각) 새벽 헝가리 구조대원들이 하블라니호가 침몰한 다뉴브 강변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사 관계자는 "6세 아이 아버지와 만나, 가족이 최대한 빨리 헝가리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들었다"며 "우선 아이의 외삼촌이 31일 오전 1시 비행기로 헝가리로 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세 여아 일가족은 여행사 측이 밝힌 구조자 명단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탑승객들도 대부분 가족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 사는 정모(29)씨는 충남 논산에 사는 누나(32)와 함께 여행 중이었다. 누나는 구조됐으나 동생 정씨는 실종됐다. 대전 중구에 사는 안모(61)씨 부부도 남편은 구조됐으나 아내 김모(60) 씨는 실종 상태다. 전남 여수에서 여행을 떠났던 김모(45)씨 가족 4명 모두 아직 현지 소방당국이 발견하지 못했다.

탑승객 가족 10명은 여행사 직원과 함께 오는 31일 새벽 1시15분쯤 출발하는 카타르 항공 편을 통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발할 예정이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 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가족과 지인은 20명이 넘었다. 여행사 측은 나머지 가족들도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모두 헝가리로 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그래픽=정다운 디자이너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7명 등 총 8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으며, 20명(한국인19명, 헝가리인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유람선 탑승 인원은 총 35명으로, 이 중 한국인은 여행객 30명, 서울에서 동행한 인솔자 1명과 현지 가이드 2명 등 총 33명으로 파악됐다.

헝가리 소방당국이 수색 범위를 넓히며 실종자를 찾고 있으나, 강물의 속도가 빨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구조자와 목격자들은 야경 투어를 마친 뒤 선착장으로 복귀하던 하블라니호를 출항하던 대형 선박이 들이받아 배가 전복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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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7:24:21Z
527817225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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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집 침입 시도…주거침입 혐의 체포해 구속영장 검토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ㄱ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만 건 이상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은 트위터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기 전 관할 지구대에서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즉시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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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3:46:55Z
52781719849190

시위대 폭력행위는 언급 없이… "경찰, 강정마을 시위 과잉진압" - 조선일보

입력 2019.05.29 21:43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 발표
"경찰, 일방적으로 정부 방패 역할
시위대 복부·얼굴 등 때리기도"
경찰청은 조사위 권고 수용 방침
경찰 내부선 "너무 편파적" 불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 과거사를 조사 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2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경찰이 반대 집회를 막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폭행하고 과잉 진압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유남영 위원장은 “(경찰이) 반대 주민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며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 폭행 등 시위대의 불법·폭력 행위는 언급하지 않은 편파적 조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건립이 추진됐다. 2011~2012년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사를 막아 공사가 14개월간 지연됐다. 2014년 대법원은 불법·폭력 시위로 기지 건설을 지연시킨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군은 세금으로 건설사에 공사 지연 비용 273억원을 물어줬고, 이후 2016년 시위대에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조사위 보고서는 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위에 따르면 2011년 집회에 참가한 양모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복부를 1대 맞았다. 이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사위는 “대치 중 주민의 얼굴을 때린 경찰관도 있다”며 “강정마을 사건은 국책 사업 갈등 관리의 가장 나쁜 사례”라고 했다.

조사위는 이날 당시 시위대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공사장 펜스에 구멍을 뚫어 불법으로 공사장에 들어가고, 시위대를 연행하려는 경찰을 막는 등 법 집행을 방해했다. 2014년 대법원은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조사위의 발표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사건을 다시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해군이 청구했던 구상금을 포기했다. 작년 10월 제주 강정마을을 찾은 문 대통령은 반대 시위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17명을 사면했다.

경찰청은 조사위의 조사 내용과 권고 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 권고 사항은 적절한 때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8월 발족한 조사위는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올해 4월까지 평택 쌍용차 파업 진압 등 8개 사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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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2:43: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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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톱 들고 강정마을 '진군'…경찰 "국가 불법개입" 결론 - JTBC

2012년 4월 16일
[죽여 죽여!]
[아저씨 하지 마세요. 파이프 통이 아니라, 내 손목을 자르는 거예요.]

[앵커]

2012년 제주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비서실장 시절 시작된 이 사업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한, 그 사건이기도 하지요. 오늘(29일)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시위 과정에 '국가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한창이던 2012년 초, 구럼비 바위 발파를 막는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합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팔이 들어간 파이프 통을 망치로 깨고, 톱으로 자릅니다. 

[인간 백정이네. 인간 백정]

[대한민국 경찰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풀지!]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진압을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정부와 제주도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은 경찰력과 사법적인 쟁송을 통해 해소시켰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이 강경 진압을 공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2008년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는 "인신 구속해야 반대 수위가 낮아진다", "분열은 좋은 상황"이라는 대화까지 오갔습니다.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인 2011년 8월부터 1년간 경찰은 경력 2만 명을 제주에 투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집회시위에도 체포·구속 등이 남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이버 여론 조작도 벌였습니다.

조현오 청장 시절 인터넷을 통한 국책사업 반발 관리가 성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시위자 등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많이 휘둘렸다"고 말했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을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권력들이, 국정원이 뒤에 있었는 지도 아마 몰랐을 것이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 사업 관련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자료제공 : 권미혁 의원실·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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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1:3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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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윤중천, 검찰 고위직에 수천만원 줬다고 진술" - 매일경제

'조사결과에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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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중 일부가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들에 대해 뇌물·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학의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접대, 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게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모 씨(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경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중천 씨 진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총장은 "확인도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씨 진술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단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과의 일문일답.

-- 윤중천 씨와 관련한 비위가 의심되는 법조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권고'가 아닌 '수사 촉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수사 권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수사 권고를 또 하기보다는 수사단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전에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심의 때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과거사위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윤중천 씨와 교류한 검찰 관계자 중 금품 수수, 부정처사로까지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이들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 한모 씨(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경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중천 씨 진술이 확인됐다. (한 전 총장이) 실제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윤씨 관련) 사건 처리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모 씨(윤갑근 전 고검장)는 윤중천 씨와 수회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중천 씨가 연루된) 무고와 특수강간 혐의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차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인) 박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료가 확인됐다. 리베이트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건 수임 때마다 발생하는 구조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과거 수사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 수사를 촉구한 세 사람을 불러 직접 조사를 했나.

▲ 한모 씨는 조사를 거부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전화 조사를 했다.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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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이 당시 2013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 때 수사 대상이었나.

▲ 경찰 수사 당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진술과 관련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한상대 전 총장에게 윤중천 씨가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남아있나.

▲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조서 형태로는 남아있지 않다. (조사단 검사들과) 윤씨가 신뢰 관계를 쌓아가며 진술한 부분이라 녹음 형태로도 남아있지 않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윤씨 진술을 듣고 기록한 게 있다.

-- 윤중천 씨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 무고 혐의는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 권고를 했는데.

▲ 수사단의 수사 범위 내에 이 부분(법조계 인사 비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수사 권고를 할 만큼의 근거가 부족해서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 권고에 준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윤중천 씨가 다수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여성들의 추가 진술이 나온 것인가.

▲ 현재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성들이 진술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분도 있고, (2013년 과거 경찰 수사) 기록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도 있다. (윤씨가 찍은) 동영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며 윤씨에게 동영상을 찍는 습성이 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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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9:27: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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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윤갑근·박충근 검찰 3인방,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 - 한겨레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수사단은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한 윤중천과의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한 한○○ 전 검찰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그 진상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시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제2, 제3의 김학의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보도자료에서는 익명 형식이었지만, 문제가 된 사건 처리 당시 이들의 직책과 역할이 명시돼 있어 사실상 이름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과거사위가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 3명이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 전 총장은 윤씨가 개발에 나섰다가 수백명의 피해자를 낸 ‘한방천하 상가’ 사기·횡령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11년 ‘한방천하’ 사건과 관련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한 전 총장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씨는 그해 7월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한 전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 “수사관의 수사가 편파적이니 교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윤씨 요구대로 해당 수사관이 교체됐고, 윤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교체됐던 성아무개 수사관은 한겨레>에 “30년 가까이 수사관 생활을 했지만, 수사 도중 교체된 적은 처음이었다”며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된 윤씨를 수사하는데, 피의자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중천씨는 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장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한 전 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2013~2014년 김 전 차관 사건 1·2차 수사 당시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고위 간부로 근무하면서 윤씨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던 윤 전 고검장이 윤씨 특수강간 고소사건과 무고 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고, 이듬해 두번째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에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누락되는 등 윤씨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과거사위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또한 지난 3월 윤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학의 춘천지검장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박 전 차장검사는 직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윤씨와 가장 유착됐던 검찰 간부로 지목됐다. 과거사위는 “박 전 차장검사가 2010년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던 박 전 차장검사는 윤씨의 아내가 2012년 10월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권아무개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사실을 알고도 윤씨 아내의 법률대리를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고자 박 전 차장검사에게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윤씨의 원주 별장이 김 전 차관만을 위한 접대 장소가 아닌, 검찰 고위간부 등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이들을 접대한 장소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 내 잔존하는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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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9:30: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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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본사 이전 반대"…송철호 울산시장 삭발 - 조선일보

입력 2019.05.29 18:02 | 수정 2019.05.29 18:12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적분할) 이후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것을 막겠다"며 삭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 시장과 황 의장은 29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 총궐기 대회’에서 삭발을 했다.

송 시장은 "현대중공업의 본사는 조선 산업의 종가(宗家)인 울산에 있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은 반세기를 함께한 울산을 외면하지 말고, 본사 울산 존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생기는 중간지주회사의 울산 존치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회는 60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는 시민 선전전과 삭발식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전날엔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 비상대책회의’도 열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되는 중간지주회사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면 겪게 될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 각계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울산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인 물적분할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그룹 내 조선사(社) 4곳을 거느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총회를 막겠다며 지난 27일 기습적으로 주주총회가 열릴 한마음회관을 점거했고,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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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9:02: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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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 재판서 23분간 작심 발언..."이토록 잔인한 수사, 한국 말고 또 있나" - 조선일보

입력 2019.05.29 16:37 | 수정 2019.05.29 17:2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23분간 작심 발언했다. 그는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문서이지만 제가 보기엔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며 "법적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 공소 전체를 위법한 공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리고는 검찰 공소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 절차나 법관의 자세에 대해 (검찰이) 너무나 아는 게 없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며 "공소장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저를 찾아온 많은 법조인들에게 공소사실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소사실은 어디 가고 문건 작성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느냐"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격"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포장이 300여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넘쳐흐르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보잘것없는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은 상품들이 있다. 그러한 포장들이 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 내용 곳곳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사실 혐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문장에 ‘등'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 피고인은 무엇으로 방어를 하고 재판부는 무엇으로 심리를 하느냐"며 "마치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눈을 가리며 이쪽에서는 두 세 사람이 상대를 때리는 격"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심지어 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이야기까지 들추어냈던 것도 (공소장에서) 발견했다"며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사람에 대해 처벌 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라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에 더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법원에 대해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라도 이런 수사를 못하겠느냐. 국민들한테는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게 유죄가 된다면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은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는 꼴"이라며 "비대해지는 검찰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증오하는 권력에 대해서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만큼 비참한 나라가 없다’

다소 격앙된 양 전 대법원장은 프랑스 역사가 앙드레 모루아가 쓴 ‘영국사’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혹시 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해 있는지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최근 이뤄지는 몇 건의 재판이 바로 이런 앞날을 결정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양 전 대법원장은 한참 숨을 고른 뒤 "작년에 입적한 제가 존경하는 불교계 고승이자 우리나라 시조문학계를 이끈 오현 시인이 ‘마음 하나'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 옛날 천하장사가 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그리고는 "저는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은 공격에 대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 왔다"면서 "그러나 요즘 보니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할 사람이 저뿐만 아닌 것 같다. 재판부에서 잘 관철해서 피고인들의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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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7:37:47Z
52781719798395

[속보] 과거사위 “윤중천 유착 정황,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수사 촉구” - 한겨레

‘김학의 사건’ 조사·심의 결과 발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윤중천과 어울린 다수의 검찰 관계자 확인…
검·경은 못 본 척 아무런 조사 하지 않아”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비호 세력으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특정하고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씨와 어울리며 윤씨의 ‘뒷배’가 되어준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검찰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2011년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던 윤씨가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씨 뜻대로 담당 검사가 변경됐다. 윤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씨의 특수강간·무고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2014년 2차 검찰 수사 당시에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전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꾸려진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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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7:32:14Z
52781717822151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 자신의 비리 의혹 보도 직전 사임 - SBS뉴스

계열사 수십 개를 거느린 미디어그룹 총수이자 아시아경제 사주인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이 28일 사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비리 의혹 보도를 예고한 KBS 1TV '시사기획 창' 방송 직전 사임 입장문을 임직원과 주주 앞으로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제가 억울하다고 강변하기 이전에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일련의 사태가 아시아경제의 독립적인 미디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이같이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사기획 창'은 수상한 M&A 과정을 통해 아시아경제 자금 수십억 원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제보 내용을 28일 방송했습니다.

제보 따르면 최 회장은 인텍디지털이라는 셋톱박스 제조업체의 주식 지분 83%를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 KMH와 공동으로 2017년 인수했는데, 개인 돈 1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년 뒤 최 회장과 KMH는 보유 지분 중 58%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150억 원, 최 회장은 이 가운데 67억원을 가져갔다는 게 제보자의 진술입니다.

막대한 투자수익 이면에는 최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아시아경제 자금 150억원이 있었으며, 그 돈이 결국 최 회장과 KMH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시사기획 창'은 아울러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개인으로부터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과 최 회장이 여성을 상품처럼 평가하는 등 왜곡된 성 의식을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구체적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제 인생을 항상 돌아보고 더 절제하는 삶을 몸소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아직 저는 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 저를 비우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3일 '시사기획 창' 보도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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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86246

2019-05-28 15:33:00Z
52781719468789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 자진 사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KBS ‘시사기획 창’은 28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편을 방송한다. [사진 KBS]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이 28일 사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M&A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제가 억울하다고 강변하기 이전에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가 아시아경제의 독립적인 미디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이같이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제 인생을 항상 돌아보고 더 절제하는 삶을 몸소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아직 저는 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 저를 비우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라며 “본의 아니게 아시아경제 임직원 여러분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다행히 KMH아경그룹은 계열사별로 이미 독립적인 경영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상태”라며 “특히 아시아경제 경영진과 편집국은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겸비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리를 떠난다”고 작별인사를 고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비리 의혹 보도를 예고한 KBS 1TV ‘시사기획 창’ 방송 몇 시간 전 사임 입장문을 임직원과 주주 앞으로 전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상한 M&A 과정을 통해 아시아경제 자금 수십억 원이 최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제보 내용을 이날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방송은 최 회장이 M&A 과정에 참여한 중개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을 많이 했다는 내용도 폭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3일 ‘시사기획 창’ 보도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8일 밤 10시로 예정된 방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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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82299

2019-05-28 13:07: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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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중앙회장, 이해찬 만난 자리서 "정부·여당 도왔다, 비례대표 달라" - 조선일보

입력 2019.05.28 21:49 | 수정 2019.05.28 22:06

외식업중앙회 측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떼 쓴 것...진짜 공천 달라는 말은 아냐"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요식업중앙회가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왔다며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단체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거 때 공을 세웠으니 비례대표 의석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때 "비례대표 공천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28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식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을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바라보고 있다. 제갈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제갈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지난번 대선 때 20만 진성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자영업자를 위한 당정의 노력을 홍보하고 외식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됐다. 지난주 끝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다.

전남 출신으로 대전에서 예식장과 요식업을 한 제갈 회장은 과거부터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때 민주당을 도왔는데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했다"며 "지난 4·3 경남 통영·고성 보궐선거 때에도 우리 단체같이 (도움을 준) 단체가 없을 것이다. 100여명을 소집해서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를 저희 단체서 신청했는데 (당시) 김종인 대표가 배신을 했다"며 "저희가 새벽까지 거기서 운동해서 12등했는데 결과 발표는 28등으로 조정했더라. 정말 기만을 당하고 정치 세계가 이렇게 눈속임하고 의리를 배반하는가 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집회 때도 정부 측 입장을 도왔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광화문집회를) '도와달라' '같이하자'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세분이 2시간이나 저를 붙잡고 굳이 집회를 회장님이 하시냐 해서 (동원 인원을) 3만명으로 줄이고 (우리 단체는) 8000명만 오라고 했다"고 했다.

제갈 회장은 "이런데도 왜 민주당은 저희들에 관심 안 주나. 내년 4·13 (총선)에는 (권역별)연동제가 (선거)법적으로 개정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한 자리를 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우리를 앞세워서 필요할 땐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땐 나몰라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는 민주당에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2016년 20대 총선 때 우리 단체가 새벽까지 (선거)운동을 해서 (비례대표 순번에서) 12등을 했는데 결과는 28등이었다"며 "우리를 앞세워 필요할 땐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 나몰라라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갈 회장 발언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공천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업계 간담회에 왔으니, 업계 입장에서는 우리 말을 좀 들어달라고 떼를 쓴 것"이라며 "제갈 회장이 인삿말을 하다보니 좀 더 과장된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에게 외식업종을 좀 잘 챙겨달라는 요청이었지 진짜 공천을 달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외식업중앙회장의 발언은 지난 선거가 돈을 매개로 비례대표를 약속한 금권 선거이며 부정 선거 소지가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은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같은 부조리로 볼 때 비례대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당론"이라며 "국회의원 정원을 10%를 줄여 270석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증거가 추가로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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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2:49: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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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한 한마음회관은 지금..."순식간에 전쟁터가 돼 버렸어"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5.28 20:16

"31일 주주총회 원천봉쇄"...주민들 쉼터 점거 이틀째
아파트단지 코앞서 온종일 집회... 회관 출입문은 봉쇄
외국인학교 학생들 한때 갇히고, 식당 등은 영업중단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검해 이틀째 농성 중이다.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마음회관. / 박진우 기자

28일 오후 5시쯤 울산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 진입로. 도로 양쪽으로 울긋불긋 삼각형 깃발 수십개가 펄럭이고, 오토바이 수십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깃발에는 '결사항전’, '총파업', ‘단결투쟁’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양쪽 인도에는 경찰이 30~40명씩 군데군데 모여 있었다. 도로를 따라 50여m를 들어가니 한마음회관 앞 마당에서 검은색 조끼를 입은 현대중공업 노조원 수백명이 집회를 열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마. 찍은 사진 다 지워" 하며 고함쳤다.

겹겹이 싸인 노조원들 뒤로 4층 높이의 한마음회관이 보였다. 건물 외벽엔 붉은 페인트로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분할 중단하라’고 쓰여진 대형 플래카드 3개가 걸려 있었다.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아예 나무 합판으로 덮혀 있었다. 유리 사이로 보이는 안쪽에는 의자를 층층이 쌓아 두고 있었다. 건물 옥상에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노조원 2~3명이 주변을 돌아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한마음회관 진입로는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었다. / 박진우 기자

이곳에서는 오는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이 회사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법인을 분할하는데 반대하며 주주총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해 왔다. 법인을 분할하면 구조조정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졸지에 자회사로 전락해 처우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노조 측이 반대하는 이유다. 지난 27일 회사 측이 법원에 낸 ‘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기습적으로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음회관은 아파트 단지와 대학병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한 문화센터다. 극장과 미술관, 공연장, 스포츠센터 등을 갖춰 주민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곳 3층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외국인학교도 있었다. 주민 박모(46)씨는 "하루만에 평온하던 문화센터가 갑자기 전쟁터로 변해버렸다"며 "노조원들이 거칠게 욕도 하고 해서 아이들을 다른 길로 데리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한마음회관 내 외국인 학교 학생 30여명과 직원들은 노조원들이 들이닥친 27일 오후 한 때 교실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고 한다. 이후 노조원들은 학생들만 출입을 허락했지만, 학교 측은 28일부터 휴교 조치를 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식당과 스포츠센터 등은 모두 영업을 중단했고, 지하 극장에서 30일 개봉 예정이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상영이 미뤄지게 됐다. 한마음회관 측은 이날 오는 31일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28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장에 19개 중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울산 동부경찰서에 노조원들의 퇴거 명령을 요청을 해둔 상태다. 한마음회관 입주 업체들도 이날 경찰에 퇴거 명령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내에서도 이런 일(점거농성)은 없었는데,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피해를 주는 일까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19개 중대 2000여명을 한마음회관 부근에 배치했다. 충돌을 우려해 일정의 거리를 두고 여기저기 분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노조원들의 과격 시위로 경찰이 다치기도 하지만, 경찰은 노조원의 안전까지도 지켜야 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영남권 민노총 조합원들이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1박2일 동안 집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측은 31일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경찰의 대응과 노조 움직임에 따라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일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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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8/2019052803126.html

2019-05-28 11:16: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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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수석 전격교체…조국 민정수석은 유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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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인사수석, 국세청장, 법제처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3일 9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지 닷새 만에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사검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많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하는 모양새도 취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야권과 대화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52)을,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51)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제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53)을 임명했다. 이날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그동안 야권의 교체 요구가 계속됐던 조현옥 수석을 교체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인사발표를 위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자리에서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신임 수석께서 (인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검증 논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후임 인사수석에 또다시 여성인 김외숙 수석을 발탁하면서 여성인재 중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신임 수석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수석은 특히 문 대통령과의 남다른 인연으로 주목받는다. 그는 1992년 사법연수원(21기) 수료 이후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뜻을 품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갔다. 김 수석은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문재인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발탁될 때까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줄곧 활동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정권에 관계없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으며 국세청 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감찰 및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박근혜정부 때도 인사검증팀에 소속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박근혜정부 초기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일면서 관련 업무 경험자로 차출된 것이다.

작년 7월에는 1급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차기 국세청장 0순위로 꼽혀왔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현 정권 핵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해 2년간 근무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신임으로 지난 17일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지 2주일여 만에 법제처장에 발탁됐다.

다만 김 처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약진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법조계 내 쏠림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처장 후임으로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합류한 김영식 비서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날 인사로 청와대 최장수 수석이 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사 검증 파트너였던 조현옥 수석이 교체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조 수석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 거취를 묻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수석에 대한 내년 총선 차출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로 9부 능선을 넘은 사법개혁을 매듭짓기 전까진 조 수석을 교체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오수현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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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09:00: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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