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치대립으로 국민간 적대감 높아져 걱정...한일관계 발전시켜야 하는데 日이 국내정치에 이용해 아주 아쉬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도 했다.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며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이 발언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파'의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일관계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고 했다.
오늘(1일) 검찰총장의 메시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방침에 사실상 정면으로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이 정도 이야기를 꺼낼 정도면 앞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총장이 생각했을 거 같은데, 지금 문무일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말에 출국해 아직 출장 중입니다.
원래는 오는 9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급하게 해외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만큼 출장 일정을 단축해서 귀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귀국 후에 문무일 총장이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 지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 선언했으니 귀국 직후 사표를 낼 거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간부들은 사표를 내는 대신에 국민과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사표를 제출할지, 아니면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지는 귀국 직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궁금한데, 혹시 집단적 반발 분위기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과거 수사권 조정 등이 문제가 됐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오늘 오후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와 관련한 별다른 글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수처 법안보다는 경찰에 사실상의 사건 종결 권한을 주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더 큰 문제로 보는 게 대다수 검사의 인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현장진행 : 이원식)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으로 체포된 김모(31)씨가 경찰에서 "진실대로 얘기하겠다. 대신 아내는 13개월 된 친아들을 키워야 하니 아내 형량은 낮춰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숨진 A(13)양의 친모(親母)인 아내 유모(39)씨가 범행을 도왔다고 자백했지만, 유씨는 "나는 범행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남편 김씨는 유씨가 조력자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유씨가 A양을 불러낸 뒤 13개월 된 아들까지 총 4명이 승용차를 타고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함께 갔고, 그곳에서 범행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A양을 살해했을 때 유씨가 차 안에 함께 있었으며, A양 시신을 트렁크에 옮긴 뒤 아내 유씨와 함께 광주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 단독 범행이고, 나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남편이 자수하기 직전에야 살인을 고백했고, 그전까지는 A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범행 당일 남편 김씨와 전남 목포에 가서 A양을 불러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딸을 만나고자 했을 뿐이며,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범행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A양과 목포에서 만나 함께 광주에 갔고, 이후 자신은 광주 집에서 내렸고 남편이 A양을 데려다주면서 범행했다는 것이 유씨 주장이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인정한 점 △A양이 김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유씨가 사전에 인지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붓딸 살인 사건과 별도로 김씨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은 A양 유가족이 제기한 학대 정황도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A양 시신을 인계하기 위해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를 찾은 친할아버지(72)는 "김씨가 말을 안 듣는다며 손녀를 때렸고 한겨울에도 집 밖으로 쫓아냈다"며 "유씨는 말리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유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무안의 한 농로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A양 친부(親父)는 "의붓아버지 김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호소하는 A양의 이야기를 듣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A양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 A양은 친부가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지 18일이 지난 지난달 27일 살해됐다.
김씨는 이날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19/05/image_readtop_2019_281509_15566948783732620.jpg)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확산한 점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국회의 논의 방식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