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28 Mei 2019

떠나는 조현옥 인사수석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 있어 유감" - SBS 뉴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열심히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자신의 후임인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에게 바통을 넘긴 자리에서 과거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상 사과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던 올해 3·8 개각 당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당시가 처음입니다.

당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낙마하는 등 지난 2년간 각종 인사 논란이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야권은 조 수석과 함께 인사검증 책임이 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동반사퇴 공세를 펴왔습니다.

조 수석의 유감 표명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발표했던 7대 검증기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세심하게 메워가겠지만 새롭게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정부 및 청와대 인사발표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조 수석이 김 신임 수석을 비롯해 김현준 국세청장, 김형연 법제처장 등 새로 발탁된 3명의 차관급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조 수석은 발표 현장에 나온 김 신임 수석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靑 조현옥 인사수석 (사진=연합뉴스)조 수석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다. 초기에는 가끔 뵈러 나왔는데 갈 때가 되어 나왔다"며 "그동안 기자분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어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온 인사수석이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인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그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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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07: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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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n, 27 Mei 2019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시끌…정부 부처간 이견 분분 - SBS뉴스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반발에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결정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이게 곧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표준질병 분류체계를 개정해야 하는데, 5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2025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장은 게임 이용과 치료에 있어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는데 질병 코드를 부여받으면 '게임중독'으로 치료하게 돼 유병률, 의료비 지출 등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게임의 순기능도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경재연/서울 양천구 : 게임으로 인해 사람이랑 소통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무작정 질병이라고 하고 금지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국/WHO 자문TF 한국위원 : 세계의 공통적인 질병 분류 체계나 마찬가지라 제도적·정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WHO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선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WHO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구성할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 부처 내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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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6: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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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베테랑' 박한이, 음주운전 책임지고 현역 은퇴한다 - SBS뉴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프로야구 삼성의 베테랑 박한이 선수가 전격적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27일) 오전 대구 시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박한이는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로 확인됐습니다.

박한이는 어제 키움 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친 뒤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음주를 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은퇴하겠다고 구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올해 40살로 프로야구 최고령 선수인 박한이는 지난 2001년 입단해 삼성에서만 19시즌을 뛰며 한국시리즈 7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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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2:15:00Z
52781718057951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 음주운전 적발 : 전국 : 사회 : 뉴스 - 한겨레

박한이(33) 야구선수
박한이(33) 야구선수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40)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27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박한이는 이날 아침 8시3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박한이는 우회전을 하다가 앞에 정차된 그랜저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했다. 경찰이 박한이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5%가 나왔다. 경찰은 박한이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박한이는 구단을 통해 은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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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5566.html

2019-05-27 12:04: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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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이번 주 징계 확정될 듯 - SBS뉴스

한미 정상통화 유출과 관련해서 잠시 뒤, 외교부는 유출당사자의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잠시 뒤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당사자 K 씨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뒤,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 씨는 어제(26일)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이번 주 목요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엄중한 시기, 고위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강 해이, 범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세영/외교부 1차관 :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국익에 대한 영향을 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직접 내부 회의를 주재하고 온정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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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08:0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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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평행선 대치'…"조건 없이 복귀" vs "패스트트랙 사과" - SBS뉴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맞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한국당이 장외집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제발 국회로 돌아와 하루빨리 민생입법과 추경 통과에 역할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며 "한국당도 민생현장을 둘러봤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받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면 국회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하라"며 "국회 복귀의 명분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외투쟁 명분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 23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정안을 만든 만큼 야당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안에는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철회가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여야 5당 합의에 따라 남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황교안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니냐. 우리를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과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 '중재역'을 자임한 바른미래당은 양당에 한발씩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이 시급하다며 강경 대응하는 민주당이나 장외에서 민생투쟁을 벌이며 민생법안 처리를 안 하는 한국당 모두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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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07:5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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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gu, 26 Mei 2019

더 경쟁 내몰린 아이들…“전교조, 현장의 실천과 소통 넓혀야” - 한겨레

【창립 30돌 전교조】 시민·전문가들의 기대와 바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9년
좌파 프레임에 ‘법외노조' 통보
일제고사 폐지·혁신학교 등 성과

“학부모와의 소통 더 활발해지길”
“교사 전문성 수업 혁신 노력을”
‘투쟁 방식 변화 요구' 목소리도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28일 창립 30돌을 맞는다. 10년 전인 2009년, 전교조 안팎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참교육’보다는 교사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익단체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맞닥뜨려야 했고, 교사로서의 전문성, 수업 혁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후 보수 정부 9년 동안 숱한 이념적 공격 속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의 선택으로 ‘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우리 사회가 서른살 청년 전교조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무엇일까? 시국선언 중징계에 법외노조 통보까지 “학생들은 누가 전교조 소속인지 잘 몰라요. ‘나 전교조야’라고 드러내는 선생님들은 없거든요. 전 박근혜 정부 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고 집회에도 나갔는데, 그때 연대 발언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이 다 전교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죠.” 고등학교 3학년 권혁주(서울 강북) 학생의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전교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이명박 정부는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고교 다양화라는 명분으로 자사고 등 ‘특권 학교’ 설립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독재를 미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에 맞서 전교조는 늘 시민들과 함께 맨 앞에 섰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동참했던 임선일 교사는 “당시 대중 집회를 매주 주관하고 서명운동도 했던 기억이 난다. 전교조가 교사와 학생 등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천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는 보수 정부와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고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동원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각종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팩스 한장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였는데 이 과정에서 34명의 해직자가 또 발생했다.
‘전교조 교육감’ 시대…“현장의 실천과 소통 넓혀야” 보수 정부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시민들은 공교육의 일꾼으로 전교조 출신을 대거 선택했다.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17개 시·도에서 10명이나 탄생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전교조 출신이거나 소속인 교감·교장이 적지 않다. 교육정책 비판 세력에서 교육 개혁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올라선 셈이다. 전교조가 추구해온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노동·통일교육 등에 대한 시민적 지지이자, ‘교섭력을 잃은 법외노조’임에도 여전히 전교조에 거는 기대와 바람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촛불 정권과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경쟁교육으로 힘들어하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전교조가 평등교육 실현,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 문제를 푸는 운동성을 회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황수연씨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전문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좋겠다”며 “학부모와의 소통도 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학교 현안에 전교조가 좀 더 연대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바람도 많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 미투,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전교조의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 김효정씨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할 문제인데 상대방에게 화살을 겨누거나 교사의 교육권만을 우선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좀 더 유연한 조직이 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과거에 싸웠던 대상과 오늘날의 개혁 대상은 달라지고 있다”며 “전교조가 투쟁 방법이나 전술 등에서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쏟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전교조 선생님이 많은데 대정부 투쟁에 힘을 쏟다 보니 그런 조합원들의 ‘평범한 실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김 대표는 이어 “대입 체제 문제, 교사의 평가권, 학생인권과 교권이 부딪치면서 생기는 새로운 갈등 문제 등 현장 문제에 전교조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젊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운동을 펼치는 건 서른살 청년 전교조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한때 10만명에 이르렀던 전교조 조합원 수가 현재 6만명까지 줄었다”며 “보수 정권의 탄압과 별개로 전교조의 세련되지 못한 투쟁 방법이나 조직 운영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청원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듯, 전교조가 대의원대회 체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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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19:59: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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