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91756.html
2019-04-27 12:00: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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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이 있던 곳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의 띠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지 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내부와 DMZ 주변 곳곳에서 봄나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한목소리로 평화와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민예홍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저는 전쟁보다 평화가 좋아요.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니까요.]
갈등과 긴장이 수십 년간 이어오던 접경지였습니다.
맞잡은 손이 온기를 전하자, 길게 늘어선 평화의 띠가 분단을 상징하는 차디찬 철책을 대신했습니다.
[이원호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옛 노동당사 앞에서 오늘 이 행사가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순수 민간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인천 강화부터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과 고성까지. 인간 띠 잇기 행사는 우리나라를 동서로 잇는 500㎞ 평화누리길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김영규 / DMZ민(民)+평화손잡기 위원장 : 자기의 마음을 가장 친근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손잡는 겁니다. 또 이 손 잡기를 북에 있는 동포와 같이 손잡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도 민통선 내부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농민들 역시 언제가 이뤄질 북녘과의 품앗이를 기원하며 개성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 통일 트랙터를 줄지어 세웠습니다.
화창했던 4월, 사람들은 1년 전 기억을 되새기며 갈등 대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두 번째로 개최한 장외투쟁은 첫 번째였던 지난 20일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한국당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5만명으로 지난주(2만명)보다 크게 늘었다. 황 대표는 "이 나라가 수령국가냐"라며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는 여당을 비판했다.
◇"김정은 같은 폭정"…黃 발언 수위 높아져
한국당은 첫 번째 장외투쟁과 비교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모습을 보였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련된 단상에 연결된 길이 30m의 돌출무대가 설치됐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돌출무대 위를 걸어 다니며 당원·지지자들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 세로로 긴 집회 장소에서 뒤 쪽에 앉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린도 하나 설치했다.
이날 장외투쟁에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면서 한국당은 "민주파탄 친위부대 공수처법 결사반대"라고 외쳤다. 황 대표는 "(현 정부는 좌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선거법으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억지로 지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려 한다"며 "한국당은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아낸 것에 대해 여당이 '폭력'이라며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여야 4당)의 발상이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이다. 저희가 이것 안 된다고 정상적으로 막섰더니 우리 국회의원들을 18명이나 고발했다"라며 "저부터 당연히 고발했다. 제가 수괴(首魁)에요, 수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 국회의원 114명을 다 고발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집회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여당을 향해 '좌파 독재', 범여권의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했다. 사회를 맡은 한선교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성지(聖地)인 이곳에서 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촛불을 쥐고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쳤다"며 "그들에게 말한다. 문재인 물러가라"고 외쳤다. 배현진 전 대변인(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반을 개·돼지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엔 지난주 집회처럼 '태극기 부대'들이 일부 합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극기시위'에 온 일부 참가자가 한국당의 집회에 합류한 것이다. 이날도 8개 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열었다.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빨간색 옷을 맞춰 입었고 주로 각 당협 팻말을 들었다. 반면 한국당 집회에 참여한 '태극기 부대' 들은 복장이 자유로웠고, 태극기와 성조기, '육사 동기회' 등의 깃발을 들어 구분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원 들도 태극기를 들기 했지만, 여러 '태극기 부대' 중 일부가 한국당 시위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한국당 지도부는 '애국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태극기 부대'를 감싸 안으려는 제스쳐를 보였다. 황 대표는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이제 끝장내자"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를 마무리하면서도 "자유 우파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단상에 올라오자마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집회에선 황 대표가 "애국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애국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 내용을 적었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행사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와 기록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6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내용이다.
또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이날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yonhap/2019/04/26/image_readtop_2019_267556_0.jpg)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는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고성이 난무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회의를 시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전격 상정했지만, 여야 간 공방 끝에 53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설전의 주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었고 시간·장소를 미리 통보받지 못해 이날 회의가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사개특위 회의는 당초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회의 자체가 무효"라며 "당당하다면 이렇게 도둑처럼 숨어서 장소를 옮겨가며 회의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도록 문을 막고 방해하는 것은 한국당"이라며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변경해 회의를 연 것"이라고 맞섰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yonhap/2019/04/26/image_readmed_2019_267556_1.jpg)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특히 한국당은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사보임 무효'를 집중 거론했다.
오 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이상민 사개특위 위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은 데다,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우군'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오 의원의 강제 사임은 불법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해도 된다고 본다"며 "질병이 있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보임을 두고 정당 내부의 임의적인 결정사항이라고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결정족수 미달을 간파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막판에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산회를 선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yonhap/2019/04/26/image_readbot_2019_267556_2.jpg)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앞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의 오후 8시 개의가 예고되면서 두 특위 회의장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미리 위원장 권한인 질서유지권을 발동,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대 국회 들어 3, 4번째 발동된 질서유지권이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은 개의 예정 시간을 조금 넘겨 당초 회의장인 국회 본관 220호를 찾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에 회의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누운 채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독재 타도,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방해를 중단하라",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양측 대치 속 고성과 날선 말싸움도 오갔다.
민주당은 애국가를 부르는 한국당을 향해 "2절도 하라, 가사를 모르느냐"고 쏘아붙였고, 한국당은 "'빠루'(노루발못뽑이) 갖고 왔나", "빠루당" 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한국당이 "문재인 독재자"를 외치자, 민주당은 질세라 "박근혜 독재자"를 외쳤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 '공직선거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피선거권 박탈'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었다.
비슷한 시간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본관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 상황도 유사했다.
심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렬로 막아서고 대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독재자',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여야 3당은 '회의 방해 징역 5년'으로 맞받았다.
심 위원장은 "길을 비키고 회의장 봉쇄를 풀어달라. 여러분은 국회법 제166조와 167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당신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나. 왜 법을 어기는가"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심상정 의원님 부끄럽지 않나.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선거제 개혁을 한 적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고성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치가 30분가량 계속되자 여야 3당 의원들은 회의장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결국 전체회의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은 모두 불참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보여준 '동물국회', '막장국회'에 따른 비판여론, 여야 간 불붙은 고소·고발전 등의 영향 때문인지 여야 모두 극한 충돌로 치닫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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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이틀째 무산됐다.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내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 주도권을 좌우할 패스트트랙 정국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처리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가 이렇게 무법천지인 줄 몰랐다"며 한국당을 겨냥했고,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을 원천봉쇄했다가 뒤늦게 바뀐 회의실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공방 도중 이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환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해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민주당 의원 8명만으로는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실력저지에 아예 개의조차 못했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8시부터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를 찾았지만 `헌법수호`와 `독재타도`를 외치는 한국당에 회의장 진입부터 막혔다.
심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 진행을 시도했지만, 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과 대화 끝에 이날은 일단 회의장에서 물러났다.
이날 새벽까지 몸싸움과 고성 속에 1박 2일 `막장` 난타전을 주고받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종일 치열한 수 싸움과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며 전의를 다졌다.
전날과 달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다짐한 민주당은 밤늦게 잡아놓은 특위 회의에 앞서 국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접수를 완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불법·폭력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법안을 끝까지 영원히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국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물들인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를 포함해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기습 법안 발의에 사개특위 개최로 잇달아 허를 찔렸지만, 패스트트랙 저지에 이틀째 성공했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밤 10시를 넘어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저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며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고발에 맞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양 볼을 만진 문 의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한국당은 민주당 측의 불법·폭력 행위 자료 등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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